EU의 탄소배출권거래 제도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EU Emissions Trading Schemes
• 발행기관: 국제지역학회
• 저자명: 박명섭(PAK， MYONG SOP) 홍란주(Ran-Ju Hong) 허윤석(Yun-Seok Hur)
• 간행물 정보: 『국제지역연구』제12권 제2호, 297~324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6.30

국문 초록

온실가스의 배출이 늘어남에 따라 세계 기후도 변화하고 있다. 특히 이산화탄소는 배출량이 가장 높은 인위적인 온실가스로 1970년에서 2004년 사이 전체 온실가스 방출량의 80%를 차지할 정도였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부속의정서인 교토의정서의 제안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2위인 EU는 자체적으로 배출권 거래제도를 실시하며 탄소 배출량 감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 시행의 모범이 되고 있는 EU의 배출권 거래제도와 배출권 거래시장을 중심으로 EU의 배출량 감축 정책 및 현재까지의 감축 결과를 살펴보았다. 2단계에 걸쳐 진행되는 EU의 배출권 거래제도는 현재 1단계를 거쳐 2008년부터 2단계가 발효되고 있다. 현재까지 EU의 배출권 거래 제도는 성공적이라 할 수 있을 만큼 탄소 배출량이 감소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EU의 성공적인 정책의 고찰을 통해 배출량 감소 이행국에서 제외된 국가들의 향후 감축의무 부과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As greenhouse gas (hereinafter GHGs) emissions have been increasing, the world's climate is also rapidly changed. CO2 is the most important artificial GHGs and the annual emissions amount was increased approximately 80% between 1970 and 2004. After suggesting Kyoto Protocol, EU is the second largest emissions embodiment in the world, set the emissions trading scheme (hereinafter EU-ETS) and is trying to reduce CO2 emissions aggressively. This study focuses on the EU-ETS and EU-ETS market to examine their emissions reduction policy and review the result of their efforts. EU-ETS which is composed of 2-step phases had already completed the first phase and is running on the second phase in 2008. Up to now EU-ETS has been proceeding successfully and the amount of CO2 emissions has been decreased. To prepare for their coming events, countries excluded from Kyoto Protocol fulfillment need to have some implication from EU and have to make up their own plans.

목차

Ⅰ. 서론

Ⅱ.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Ⅲ. EU의 탄소배출 현황과 정책

Ⅳ. EU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Ⅴ.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배출권 거래제도 EU 교토의정서 EU의 배출권 거래시장 ETS(Emissions Trading Scheme) EU Kyoto Protocol EU-ETS Mark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