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 및 사실상의 지배력 적용실태 및 적용사유에 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Applying the Substantial & De Facto Control in Preparing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이상근(Sang Keun Lee) 김종일(Jong Il Kim)
• 간행물 정보: 『세무와회계저널』제15권 제5호, 319~343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10.30

국문 초록

한국의 경우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이 도입되었으며, 이러한 K-IFRS의 도입으로 인해 변화된 중요한 경영환경 변화중의 하나가 연결재무제표의 주 재무제표화이다. 특히, 2013년부터는 분기사업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모든 상장법인은 연결재무제표를주 재무제표로 작성하여 공시해야 하므로,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이해가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2013년부터는 기존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7호 및 제2012호를 대체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0호가 새롭게 적용되었다. 또한, 제1110호는 과거 기준에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던 실질 및 사실상의 지배력 적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어 50% 미만 보유 관계회사에 대한 연결 여부와 관련하여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추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내 상장법인의 경우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실질 및 사실상의 지배력을 적용하여 50% 미만 관계회사를 연결대상 종속기업에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이 어떠한사유로 50% 미만 관계회사를 연결대상 종속기업에 포함시켰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1년 말 현재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공시한 1,102개사를 대상으로 실질 및 사실상의 지배력 적용실태 및 적용사유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연구대상 1,102개사는 평균 6.57개의 연결대상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지분율은 88.48%이었다. 또한, 1,102개사 중 50% 미만 관계회사를 포함한 회사는 184개사였으며 이들50% 미만 자회사의 평균지분율은 36.40%이었다. 한편, 50% 미만 관계회사를 연결대상 종속회사로포함한 회사들의 실질 및 사실상의 지배력 적용사유를 분석한 결과, 특수목적법인과 관련된 경우가전체의 41.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과반수를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11.2%, 주식분포 등이 광범위하여 의결권을 행사할수 있는 경우 9.2%, 약정으로 과반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등이 6.9%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실질 및 사실상의 지배력 적용은 일정 부분 관련 규정에 의해 명확히 증명되는 부분도 있으나 실제 사례 등을 검토한 결과, 어느 정도 경영자의 의도나 전략적인 선택에 의해 의사결정이충분히 달라 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재무제표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적절히 지원하기위해서는 50% 미만 관계회사를 연결대상 종속기업에 포함할 경우 이에 대한 연결근거를 좀 더 충분히 공시 하고 이를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영문 초록

Korea has officially adopted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hereafter “K-IFRS”) in2011, and one of the major changes in Korea’s business environment that have resulted from theadoption is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becoming primary financial statements of an entity. Particularly, as all listed and companies are required to prepare and disclose their consolidatedfinancial statements for quarterly reporting starting from 2013, understanding of consolidatedfinancial statements has become more important than ever. In addition, starting from 2013, the K-IFRS 1027 “Consolidated and Separate FinancialStatements” and SIC Interpretation No. 2012 “Consolidation：Special Purpose Entities” werereplaced by K-IFRS 1110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K-IFRS 1110 provides variouscases related to application of de facto control, which had not been clearly defined in the previousstandards, thus providing additional guidelines to help entities make decisions on whether toconsolidate the financial statements of their subsidiaries with less than 50% ownership interest. However, no comprehensive study has been done to date on how many entities have actuallyincluded their subsidiaries with less than 50% ownership in their consolidation with theapplication of substantial and de facto control and the basis they used for the inclusion. Accordingly, this study analyzed the actual applications of substantial and de facto control andthe respective bases used for the 1,102 entities that have disclosed their consolidated financialstatements as primary financial statements as of the end of 2011. Our study revealed that the 1,102 entities have, on average, 6.57 subsidiaries that are subject toconsolidation and that the average ownership percentage is 88.48%. In addition, of the 1,102entities, there are 184 entities that have subsidiaries of less than 50% ownership and the averageownership is 36.40%. Meanwhile, we analyzed the bases used for the application of de factocontrol for those 184 entities, and it was identified that 41.7% of the bases are SPE-related,11.2% related to having a power to appoint and dismiss more than half of the members of theboard, 9.2% related to the power to exercise voting rights granted by wide stock dispersion and 6.9% related to the power to exercise voting rights granted by agreements. Lastly, application of substantial and de facto control is, in part, clearly supported by relevantstandards, but as we reviewed the actual practices, we acknowledged that depending on the intentor strategic choices of management, decisions may be changed. Therefore, in order toappropriately support the decision making of information users, it seems very important to disclosea basis for consolidation in more detail and apply it in a continuous and consistent manner whenincluding subsidiaries in consolidation.

목차

Ⅰ. 서 론

Ⅱ. 연결재무제표 및 실질 및 사실상의 지배력에 대한 선행연구

Ⅲ. 연결재무제표관련 제 규정의 검토

Ⅳ. 결론 및 한계점

참고문헌

키워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결재무제표 사실상의 지배력 K-IFRS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De Facto Contr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