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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세율수준의 변화가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

이용수  18

영문명
A Study on the Effects of Tax Rate Change on Tax Compliance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저자명
유병관(Yu, Byeong Kwan) 홍정화(Hong, Jung Hwa)
간행물 정보
『세무와회계저널』제15권 제5호, 219~261쪽, 전체 43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10.30
7,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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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세율수준이라는 조세정책적 변수가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과 납세의식 및조세행정의 신뢰도가 납세순응도에 매개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달성하기 위하여 수도권 소재(근무)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세무대리인, 세무공무원 등 4집단을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418부를 회수한 후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율수준이라는 조세정책적 변수 중 소득세율 수준과 법인세율 수준이 납세의식에 미치는영향에 대하여 검증한 결과 소득세율 수준은 납세의식에 대해 음(-)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법인세율 수준은 납세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세율수준이라는 조세정책적 변수 중 소득세율 수준과 법인세율 수준이 조세행정의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증한 결과, 소득세율 수준은 조세행정의 신뢰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나, 법인세율 수준은 조세행정의 신뢰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납세의식과 조세행정의 신뢰도가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증한 결과 납세의식과 조세행정의 신뢰도 모두 납세순응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력은조세행정의 신뢰도가 납세의식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세율수준이라는 조세정책적 변수와 납세순응도 간 납세의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납세의식은 매개역할을 하지 않아 세율수준이라는 조세정책적 변수와 납세순응도 사이의 관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세율수준이라는 조세정책적 변수와 납세순응도 간 조세행정의 신뢰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소득세율은 조세행정의 신뢰도에 매개되어 납세순응도에 영향을 미치지만 법인세율에대하여는 조세행정의 신뢰도의 매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부분적으로 조세행정의 신뢰도 정도에 따라 세율수준이라는 조세정책적 변수가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다. 여섯째,세율수준이라는 조세정책적 변수와 기업형태 간 납세순응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기업형태에 따라서는 납세순응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사업자와 세무종사자(세무대리인과 세무공무원)의 직업군에 따라서 세율수준이라는 조세정책적 변수가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지를 검증한 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보이지 않아 사업자와 세무종사자 직업군에 따라서는 납세순응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소득세는 세무종사자가 법인세는 사업자(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가 더 민감하게 인식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문 초록

The pu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fluence of variables of tax rate policies on the levelof tax compliance. To reach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 reviewed the press in relation to taxrate policy and tax compliance, various papers and more as evidence along with theoretical study,did a survey targeting the four groups(taxpayers, tax and accounting professionals, revenue officer)about the level of tax rate(income and corporate tax rate), tax consciousness credibility of taxadministration, level of tax compliance, policies on improvement of tax administration andquestions regarding the characteristics of demographics and collected 418 responses applying themto the analysis. To summarize the results of this research:First, after verifying the effect of income and corporate tax rate(which are one of the tax policyvariables called the level of tax rate) on tax consciousness, income tax rate effect on the taxconsciousness towards negative direction but corporate tax rate did not effect on the taxconsciousness. Second, verifying the effect of income and corporate tax rate(which are one of thetax policy variables called the level of tax rate) on tax consciousness showed that although thestandard of income tax rate effects the credibility of tax administration, the standard of corporatetax rate does not effect the credibility of tax administration. Third, verifying the effect of taxconsciousness and the credibility of tax administration both tax consciousness and the credibilityof tax administration effects the level of tax compliance. Fourth, verifying mediated effect of taxconsciousness among the tax policy variable showed that tax consciousness does not play its roleas a mediator having no influence on the relation between the tax policy variable and the level oftax compliance. Fifth, verifying the tax policy variable called the level of tax rate showed thatalthough income tax rate is mediated by the credibility of tax administration, the credibility of taxadministration does not have any mediated effect on the corporate tax rate reaching the result thatthere is a difference in the tax policy variable partly depending on the credibility of taxadministration. Sixth, analyzing the difference of the level of tax compliance among the tax policy variable called the level of tax rate and the form of enterprise(individual business and corporateincome taxpayers) showed that depending on the form of enterprise it does not have a notable effect on the level of tax compliance which can be analyzed that the level of tax compliance doesnot change between the form of enterprise of individual business and corporate income taxpayers. Seventh, verified whether or not the effect of the tax policy variable called the level of tax ratediffers on the occupational cluster of the earnings taxpayer and tax practician, it did not show anotable difference between the occupational cluster of earnings taxpayer and tax practicianstatistically appearing that tax practician is more aware of income tax and that earnings taxpayeris more aware of corporate tax.

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의 검토
Ⅲ. 연구의 설계
Ⅳ. 실증분석 결과
Ⅴ.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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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관(Yu, Byeong Kwan),홍정화(Hong, Jung Hwa). (2014).세율수준의 변화가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회계저널, 15 (5), 219-261

MLA

유병관(Yu, Byeong Kwan),홍정화(Hong, Jung Hwa). "세율수준의 변화가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회계저널, 15.5(2014): 219-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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