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와의 통상분쟁 해결의 협상론적 분석

• 영문명: A Negotiation Analysis on Trade Dispute Resolution with Russia: Safeguard Case on Sodium Cyanide
• 발행기관: 국제지역학회
• 저자명: 이학노(Lee Hak Loh)
• 간행물 정보: 『국제지역연구』제13권 제1호, 417~445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3.30

국문 초록

2005년 10월 러시아 정부는 한국 시안화나트륨 수입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측으로서는 양국간 통상마찰 전례가 별로 없었고 WTO 미가입국인 러시아와의 통상협상에서 선진국 등 WTO 가입국과는 이질적인 협상 환경에 놓이게 되었다. 러시아와의 협상에서도 목표의 설정, 협상력의 제고, 정보의 획득, 관계의 개선 등 일반적인 통상협상의 요소들이 적용될 수 있었지만 정보접근의 제약, 제도와 절차의 불확실성이라는 새로운 제약요인이 나타났다. 한국측은 이러한 제약요인을 극복하고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간 협상을 제의하였고 러시아 수요업계의 협조, WTO규정과 러시아 관련법규의 해석, 수집된 정보의 활용 등을 통해서 러시아측의 시안화나트륨 조사가 기각되는 결과를 유도하였다. 향후 WTO 미가입국과의 통상마찰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시적인 정보 수집채널이 구축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가 러시아와 유사한 협상 환경을 가진 국가와의 통상협상에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영문 초록

In October 2005, the Russian government started an investigation if safeguard measures against the importation of Korean sodium cyanide products could be taken. With Russia being a non-WTO member country, the Korean side found themselves in different situation from previous negotiation cases with developed or WTO member countries. Although several elements of trade negotiation theories such as goal setting, bargaining power, and relationship could apply, new constraints of limited information access and uncertainty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should be overcome. Combination of the governmental negotiation, assistance of the Russian consumer group, and the application of related laws led the Russian authority to dismiss the case. I suggest that there be some built-in channels for gathering information of non-WTO member countries.

목차

Ⅰ. 서론

Ⅱ. 통상협상의 이론과 한국의 통상마찰 현황

Ⅲ. 러시아정부의 세이프가드 조사 개요

Ⅳ. 한국의 통상분쟁해결 과정(Ⅰ): 탐색과 준비

Ⅴ. 한국의 대러시아 통상분쟁 해결과정(Ⅱ): 협상활동의 전개

Ⅵ. 협상 결과 및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WTO 미가입국 러시아 세이프가드 통상협상 Non-WTO Member Russia Safeguard Trade Negoti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