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 FTA 원산지기준의 「최적 합의안」도출을 위한 양국 기존 FTA협정의 원산지부문 비교연구

• 영문명: Comparative Research on the Rule of Origin of the Each Previous FTA Agreements for Driving 'Optimum Consensus' on the Rule of Origin within Korea―China FTA Negotiation
• 발행기관: 국제지역학회
• 저자명: 최문(CUI WEN) 윤기관(KiKwan Yoon)
• 간행물 정보: 『국제지역연구』제13권 제1호, 391~417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3.30

국문 초록

적극적인 FTA정책의 추진으로 한ㆍ중 양국의 FTA 체결국은 급증하고 있으며, 한ㆍ중 FTA도 가까운 시기에 협상에 임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가까운 미래에 착수될 한ㆍ중 정부간 FTA 협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사항이 될 원산지기준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 바람직한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바람직한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저자들은 한국과 중국이 각각 제3국ㆍ지역과 체결한 9개의 FTA 관련 협정문을 토대로, 9개의 서로 상이한 원산지 협정문에서의 구체적 원산지 적용기준을 살펴보고, 이들의 특징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였으며, 이 분석을 통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아내 바람직한 하나의 합의안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한ㆍ중 FTA에서 실질적 변형기준에 있어서는 아시아에서 활용이 가장 많은 4단위의 세번변경기준과 역내 부가가치 40％ 이상의 부가가치기준 중에서 택일하는 기준이 채택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아울러 부가가치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계산방법ㆍ가격기준 등을 단순화ㆍ표준화해야 하며, 따라서 객관적인 공제법 사용을 위주로 하고, 가격기준은 명확한 기준이 되는 CIF나 FOB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an ideal agreement proposal for the satisfactory settlement of FTA origin criteria negotiations, which will be the most severe issue in both inter-governmental FTA negotiations to begin in the near future. Towards this end, we, the authors, based on our nine FTA related agreements already concluded with other countries, researched the concrete origin criteria in the previous origin agreements,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agreements, and derived the ideal origin rule. As a result, we came to the conclusion that in consideration of Korea and China’s FTA’s substantial transformation test, it’s better to choose any one criterion from the following. Criterion 1: CTH (Change of Heading) and Criterion 2: Value Added Criteria by 40% within region. In addition, we also did that in calculating the ratio of value added, the calculation method and price criteria should be more simple and standardized. It led to the conclusion that the objective deduction method should be used mainly and that CIF or FOB should be used as the price criterion.

목차

Ⅰ. 서론

Ⅱ. FTA 원산지기준의 기본원칙

Ⅲ. 한국의 기체결 FTA 원산지기준

Ⅳ. 중국의 기체결 FTA 원산지기준

Ⅴ. 한ㆍ중 양국의 FTA 원산지기준 비교와 새 기준안 제시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FTA 원산지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FTA Origin Criterion Value Added Criteria Build-down Meth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