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지역정책의 발전에 관한 일고(一考)

• 영문명: A Study on the Evolution of EU Regional Policies: Focusing on the Reform of Structural Fund
• 발행기관: 국제지역학회
• 저자명: 정홍열(Hong-Yul Jeong)
• 간행물 정보: 『국제지역연구』제15권 제2호, 351~381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6.30

국문 초록

세계의 모든 국가들은 국가내 지역간 경제적 격차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유럽연합(EU)의 경우 경제적 발전단계가 각기 다른 27개 회원국들로 구성되어 있어 이러한 지역간 격차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유럽연합 초기에는 지역정책을 주로 회원국의 손에 맡겨두고 공동체 차원에서는 적극적인 지역정책을 펼치지는 않았다. 그 후 1970년대에 새로운 회원국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유럽지역개발기금(ERDF)을 신설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유럽연합의 지역정책은 공동체내에서 주요한 정책으로 부상하였다. 특히 유럽연합이 1980년대 회원국들 간의 단일시장을 추구하고, 1990년대에 경제통화동맹(EMU)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정책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었고 관련된 기금의 규모가 4배 가까이 증가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중‧동유럽국가로 회원국이 확장되면서 회원국들 간의 사회‧경제적 격차가 더욱 확대되어 이의 해소를 위한 연합차원에서의 지역정책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논문에서는 EU가 설립초기부터 지역간 불평등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해 왔던 지역정책들의 내용과 배경, 발전과정 등을 검토해 본다.

영문 초록

When EU was formed in the late 1950s, the income gap or economic development between member nations was similar so that the interest in execution of regional policies at the level of union was relatively small, with just Italy showing some interest relatively. In 1975, however, ERDF was founded, and nations such as Spain or Portugal that were falling behind in economic development compared to existing member nations joined EU, and the regional policy of the union gradually gained attention. Accordingly, EU gradually increased the budget size for regional policies so that through 1980s and 1990s, the budget size grew over 4 times. In 2004 and 2007, 12 Central-Eastern European nations with great gaps in income level with existing member countries joined EU all at once, so that the resolution of regional inequality among member nations arose as an important assignment in the development of the community. Accordingly, EU has modified the overall goals and basis of regional policies to deal with this matter. From such perspectives, this report examined the development process of regional policies executed by EU for the last 50 years. In the conclusion parts, the issues that appeared in the process of executing EU's regional policies were also examined at the same time.

목차

Ⅰ. 서론

Ⅱ. EU 지역정책의 설립배경과 초기의 발전

Ⅲ. 단일유럽의정서(SEA)와 구조기금의 개혁

Ⅳ. 유럽연합조약과 지역정책의 개혁

Ⅴ. 중·동유럽국으로 회원국 확대와 결속정책

Ⅵ. 성장과 고용창출에 중점을 두고; 2007-2013

Ⅶ. 유럽연합 지역정책의 문제점

Ⅷ.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유럽연합 지역정책 결속정책 구조기금 결속기금 European Union Regional Policy Cohesion Policy Structural Fund Cohesion Fu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