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체제하에서 환경규정의 제정방안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for FTA regulation enactment of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Trade liberalization
• 발행기관: 국제지역학회
• 저자명: 이재영(Jae-Young Lee) 김문홍(Moon-Hong Kim)
• 간행물 정보: 『국제지역연구』제15권 제2호, 383~401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6.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있어, 무역자유화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며, 동시에 환경보호를 달성하기 위한 환경규정의 제정방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FTA체제하에서의 무역자유화와 환경보호 달성을 위한 환경규정의 제정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는 FTA협정문상의 환경기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새로운 환경기준을 적용하기 보다는 기존의 있는 환경기준을 적용하여 환경협상력을 강화하고 교묘하게 운영되는 환경보호조치를 축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로 FTA 체결국간에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환경관련 규정을 적용하거나 현행 WTO규정 및 다자간환경협약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는 FTA를 통한 환경기술이나 제품에 대한 적극적인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규범 제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환경과 관련한 실체적 규범과 절차적 규범에 대한 명확한 제정이 이루어져서 오염행위나 환경마찰에 대하여 신속하고 객관적인 이행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studied about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Free Trade in FTA. FTA is representative means that maximize trade profit through free trade. But Regulation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is infringing profit of free trade(FTA). It is the natural matter that the all countries must do environmental protection. but, measure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must not be used on trade limited constituent. This study studied about enactment plan of environmental regulation to achieve two targets of environmental protection with trade liberalization. Study Finding is as following. First, it is that to apply existent environmental standard in the FTA expands trade liberalization. Second, need enactment of rule that can interchange Environmental Goods or a technology effectively. Third, there is necessity to establish procedural regulations and substantial regulations that refer environment problems. also to include comprehensive form in case of choose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is reasonable.

목차

Ⅰ. 서론

Ⅱ. FTA와 환경과의 관계

Ⅲ. FTA협정문상의 환경 관련 규정 분석

Ⅳ. FTA체제에서의 환경규정의 제정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FTA 환경보호 무역자유화 FTA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Trade Liberal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