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과 금융시장의 실패에 관한 연구 일본을 중심으로

• 영문명: A Study on the Failure of Intangible Assets and Financial Market with A Focus on Japan
• 발행기관: 국제지역학회
• 저자명: 박석강(Park suk-kang)
• 간행물 정보: 『국제지역연구』제17권 제3호, 75~98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9.30

국문 초록

본고는 무형자산투자에 있어서 금융시장의 실패를 분석하기 위해 일본기업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무형고정자산을 생산요소로 포함하여 생산함수를 추계한 후 무형고정자산에 대한 투자함수를 추계한다. 또한 현금흐름을 설명변수로 하여 투자의 내부자금에 대한 민감도와 그 산업·기업규모·기업연령에 의한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통상적인 설비투자와 비교하면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는 내부자금에 대해서 민감도가 높았으며 특히 중소기업 및 기업연령이 젊은 기업에게 현저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의 자금조달에 있어서 정보의 비대칭성 및 유통시장에 기인하는 자금제약이 시장실패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업이 무형자산투자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심사능력의 개선, 지적재산의 보호, 지적소유권 등의 유통시장의 정비 및 확충을 통해 시장실패를 방지해야 한다. 또한 기업의 시장실패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인 요인이 기업의 연구개발투자(R&D)를 제외한 유형설비투자에 주목한 제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업세제 및 중소기업금융의 지원조치는 무형자산투자를 중시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This thesis has performed an actual analysis on the statistical data related to Japanese companies in order to analyze the failure of the financial market with regard to investment in intangible assets. To be specific, by calculating the investment function for intangible fixed asset investment with cash flow defined as an explanatory variable, the sensitivity to the internal funding for the investment and the difference in industrial type, size, and age have been analyzed. The analysis has shown that as compared to normal facilities investment, investment in intangible assets demonstrates greater sensitivity to internal funding, which appears significant with small and medium companies and young companies. These results show that the failure of a financial market originates from funding based on intangible assets. And as for the policy factor, a change is needed in corporate tax and financial support for small and medium business toward placing importance on investment in intangible assets, since most institutional programs focus on investment in tangible facilities except R&D of a company.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표본선정 및 분석방법

Ⅳ. 실증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무형자산 시장실패 설비투자 현금흐름 Intangible Asset Market Failure R&D Cash Fl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