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시장지배력 수준과 요금인하 간의 관계분석
이용수 0
- 영문명
- Market Power and Retail Price in Mobile Communications Industry: an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 발행기관
- 국제지역학회
- 저자명
- 최새솔(CHOI SAESOL) 한성수(Han Sung-Soo)
- 간행물 정보
- 『국제지역연구』제18권 제3호, 231~248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09.30
4,96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경쟁구조와 산업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경쟁정책 분야의 핵심 주제이다. 특히 통신 산업과 같이 독과점적 시장을 형성할 가능성이 큰 산업에서는 독점력이 산업성과(후생)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즉 소수 사업자로 시장이 집중되면,독과점에 의한 초과이윤의 개연성이 높아지고 이는 사회후생 증대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이동통신 산업의 시장구조(시장 지배력 형태)와 사회후생 성과(요금 인하)의 관계를 국제비교를 통해 실증하고자한다. 구체적으로, OECD 주요 21개국을대상으로 국내시장의 경쟁구조 변화양상과 사회후생 성과수준을 비교하며, 시장지배력 수준에 따른 평균 소매요금 인하율의 차이를 실증한다. 분석결과는 국내시장의 경쟁상황 및 시장구조는 글로벌 추세와 상당한 괴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독점시장으로 인식되는 1위 사업자의 점유율(CR1>50)이 높은 시장에서는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는 요금인하가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시장지배력이 강한 독점적 사업자의 독점력 완화가 요금인하, 후생증대에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주며, 경쟁정책의 방향이 시장집중도(HHI)의개선뿐 아니라 지배적 사업자의 독점력 완화에도 초점을 두어야 함을 시사한다.
영문 초록
The relationship between market structure and social welfare outcomes has receivedconsiderable critical attention in the field of competition policy research. In particular, it isnecessary to study in greater depth the impact of market power on social welfare in thetelecommunications industry, which is highly likely to form a monopolistic marketstructure. This is because, when market powers are concentrated on few upper carriers,there are negative effects on social welfare due to an excess of profits. Against thisbackground,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rket structureof the mobile communications industry (the level of market power) and social welfareoutcomes (the retail rate cut) through an international comparison. The resultsdemonstrate that both the market structure and competition status of the Korean markethave had significant gaps in global trends. It also points out that the monopolistic marketstructure (when the leading provider has more than 50% of the market share) hassignificantly negative effects on consumer welfare (the retail price cut). In addition, the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direction of competition policy should focus on notonly improving market concentration(HHI), but also on mitigating the monopoly of powerof a dominant operator.
목차
Ⅰ. 서론
Ⅱ. 문헌연구
Ⅲ. 실증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시장지배력 수준과 요금인하 간의 관계분석
- 방글라데시 근로자의 조직몰입과 선행변수
- 동태적 변이-할당분석을 이용한 대한(對韓)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요인 분석
- 탈냉전 후 무력갈등의 추세와 특징에 관한 분석
- 중국 대형상업은행 사회적 책임의 법률적 측면 및 기대효과에 관한 연구
- The Effect of R&D Investment on Local Economies Using Dynamic Panel Estimator in Korea
- 메타분석을 활용한 국내의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 비교연구
- 한국·중국·일본·미국 주식시장 간 동조화 현상
- The Uneven Regional Developments of Global Production Networks in the ICT Parts and Components Industry
- 경제발전과 국제규범 형성에 기반한 ODA 예산규모에 관한 연구
- 중소 제조기업의 공급사슬지향성과 수출성과의 경로에서 구조적 공급사슬지향성과 고객중심 공급사슬 성과의 매개효과
- 해외교민 규모와 한국 외식산업의 해외진출 패턴
- 중국 내 순차적 직접투자와 경영 전략적 특성에 관한 연구
- 국제모바일로밍서비스 정책 연구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