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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시장지배력 수준과 요금인하 간의 관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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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Market Power and Retail Price in Mobile Communications Industry: an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발행기관
국제지역학회
저자명
최새솔(CHOI SAESOL) 한성수(Han Sung-Soo)
간행물 정보
『국제지역연구』제18권 제3호, 231~248쪽, 전체 18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09.30
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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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경쟁구조와 산업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경쟁정책 분야의 핵심 주제이다. 특히 통신 산업과 같이 독과점적 시장을 형성할 가능성이 큰 산업에서는 독점력이 산업성과(후생)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즉 소수 사업자로 시장이 집중되면,독과점에 의한 초과이윤의 개연성이 높아지고 이는 사회후생 증대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이동통신 산업의 시장구조(시장 지배력 형태)와 사회후생 성과(요금 인하)의 관계를 국제비교를 통해 실증하고자한다. 구체적으로, OECD 주요 21개국을대상으로 국내시장의 경쟁구조 변화양상과 사회후생 성과수준을 비교하며, 시장지배력 수준에 따른 평균 소매요금 인하율의 차이를 실증한다. 분석결과는 국내시장의 경쟁상황 및 시장구조는 글로벌 추세와 상당한 괴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독점시장으로 인식되는 1위 사업자의 점유율(CR1>50)이 높은 시장에서는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는 요금인하가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시장지배력이 강한 독점적 사업자의 독점력 완화가 요금인하, 후생증대에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주며, 경쟁정책의 방향이 시장집중도(HHI)의개선뿐 아니라 지배적 사업자의 독점력 완화에도 초점을 두어야 함을 시사한다.

영문 초록

The relationship between market structure and social welfare outcomes has receivedconsiderable critical attention in the field of competition policy research. In particular, it isnecessary to study in greater depth the impact of market power on social welfare in thetelecommunications industry, which is highly likely to form a monopolistic marketstructure. This is because, when market powers are concentrated on few upper carriers,there are negative effects on social welfare due to an excess of profits. Against thisbackground,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rket structureof the mobile communications industry (the level of market power) and social welfareoutcomes (the retail rate cut) through an international comparison. The resultsdemonstrate that both the market structure and competition status of the Korean markethave had significant gaps in global trends. It also points out that the monopolistic marketstructure (when the leading provider has more than 50% of the market share) hassignificantly negative effects on consumer welfare (the retail price cut). In addition, the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direction of competition policy should focus on notonly improving market concentration(HHI), but also on mitigating the monopoly of powerof a dominant operator.

목차

Ⅰ. 서론
Ⅱ. 문헌연구
Ⅲ. 실증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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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최새솔(CHOI SAESOL),한성수(Han Sung-Soo) . (2014).시장지배력 수준과 요금인하 간의 관계분석. 국제지역연구, 18 (3), 231-248

MLA

최새솔(CHOI SAESOL),한성수(Han Sung-Soo) . "시장지배력 수준과 요금인하 간의 관계분석." 국제지역연구, 18.3(2014): 23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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