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형상업은행 사회적 책임의 법률적 측면 및 기대효과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Social Responsibility’s Legal Aspects and Its Expectation Effectiveness of Chinese Large Commercial Banks
• 발행기관: 국제지역학회
• 저자명: 노은영(ROH EUN YOUNG) 김주원(Ju Won Kim) 김용준(Yong June Kim)
• 간행물 정보: 『국제지역연구』제18권 제3호, 147~173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9.30

국문 초록

평균 9% 성장이라는 외적인 성과와 달리 소득 격차, 빈부 격차 및 지역 격차 등의 사회적인문제는 중국이 지금까지 이어온 성장세를 지속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 견해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 정부는 CSR에 대한 제도적인 규정이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선택적 사항이 아닌 필수적인 사항임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1.5규획이 시작되고 3차 개정「회사법」이 시행된 2006년은 중국의 CSR 원년이라고 할 수 있다. 11.5규획에서 CSR을 처음 언급하며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면, 개정 회사법에서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법률 조항에 삽입시켰다. 그리고 12.5규획에서는‘지속가능한 발전’을핵심목표로 설정하고 본격적으로 CSR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기업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은행의 사회적 책임은 은행고유의 산업적 특징으로 인하여 일반기업보다 더 구체적이고 강제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 은행이 중국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고 안정화하기위해서는 중국정부의 거시정책을 반영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중국정부의 중요 거시정책 중 하나인 CSR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특히 상업은행의 사회적 책임이 은행법 체계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으며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상업은행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입법 방향에 대하여 연구하여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영문 초록

The economic growth of China, an average of 9% as an external performance, has caused lots of side effects in the country. The social issues such as income gap, especially the wide gap between the rich and poor, and regional divide are the main cause of concerns that China's economic growth is not sustainable. It prompted the Chinese government to realize that institutional regulations on CSR are not optional but required to promot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corporations. In 2006, CSR was addressed for the first time in China, as the government established the November 5 Plan and revised 「Company Law」. The government garnered social attention by introducing CSR for the first time in November 5 Plan. Also, the government established December 5 Plan in 2011 to set a key goal as ‘sustainable development’ and reflect concrete measures for CSR in its corporate policy. In particular, Commercial Bank has a social responsibility to establish more concrete, forceful regulations than those of general corporations, as a financial intermediary. Thus, this study is aimed at exploring how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Commercial Bank is reflected in the Banking Act, the issues, and legislative directions on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Commercial Bank in China.

목차

Ⅰ. 서론

Ⅱ. CSR과 중국의 은행법 체계 고찰

Ⅲ. 중국 대형상업은행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주요 내용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중국상업은행 사회적 책임(CSR) 중국은행법체계 지속가능한 발전 사회적 책임 보고서 Chinese Commercial Bank Social Responsibility China’s Banking Laws System Sustainable Development Social Responsibility 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