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tudy on the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of human right in Korea society

• 영문명: The study on the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of human right in Korea society
• 발행기관: 국제지역학회
• 저자명: Kyung Woo Kim
• 간행물 정보: 『국제지역학회 학술대회자료집』2012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69~89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3.31

국문 초록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간보고서에 의하면 2010년은 전년도보다 58.6 % 증가한 총2, 675건의 차별행위 사건이 접수됐다. 특히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2009년도에 이어 2010 년도에도 장애차별 관련 진정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2010 년도에는 전년도 711건에서 130.9 % 증가한 1,642건이 접수되었다. 성희롱 사건도 전년보다 24.7% 증가된 212 건이 접수되었다. 여기서는 2005년 7월에 개정된 「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5호는 성희롱을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료분석과 함께 세계인권선언에서 규정한 차별행위에 대한 실제 내용을 제시하고 이에 근거한 한국인권의 차별행위에 대한 실태를 대표적 사례를 제시하여 실상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실제 「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에 대한 그간의 대표적인 사례를 알아보고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인종, 사회적 신분 등의 차별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령 및 정책수립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키워드

human right equality discrimination discriminatory a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