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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검찰의 합리적 역할방안에 관한 논의

이용수  98

영문명
Discussion on Rational Role Establishment of the Prosecution: Focused on the Revised Bill of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Serious Crime Investigation Agency
발행기관
한국민간경비학회
저자명
박호현(Park, Ho-Hyun) 김명대(Kim, Myeong-Dae)
간행물 정보
『한국민간경비학회보』韓國民間警備學會報 第21券 第2號, 69~90쪽, 전체 22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06.30
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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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최근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의 개정으로 경찰이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받게 되었고, 검찰에 의한 수사지휘권이 사실상 폐지되었다. 이를 통해 경찰의 수사권에 대한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검찰에게도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여전히 존재하고, 이와 함께 영장청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완전한 수사권을 부여받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경찰과 검찰은 각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하게 규정해 기관 간 견제와 통제를 통한 상호 협력적, 상호 대등적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찰은 수사권의 주체로서, 검찰을 기소권의 주체로 명확하게 구분해야한다. 그러나 한 기관에 권한이 집중되면 그 기관은 부패 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검찰이 가진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경찰에 분배하는 것 보다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해 검찰의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한을 넘겨주어야한다. 이는 경찰 또한 수사권을 가진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기관 간 견제와 통제를 통한 상호 협력적 관계가 유지되어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검찰의 중대범죄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로 권한을 분배해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간,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검찰 간 견제와 통제를 통한 상호 협력적, 상호 대등적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할 것이다.

영문 초록

Recently,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Act were revised. The police have the right to terminate the primary investigation. Through this, the prosecution's right to command the investigation was virtually abolished. As a result, the role and function of police investigation rights have been expanded. However, the prosecution still has the right to investigate serious crimes. And the prosecution has the right to seek a warrant. Therefore, it is not possible for the police to have full investigation rights. Police and prosecutors should clearly define roles and functions between agencies. Through this, mutual cooperative and equal relationships should be maintained based on checks and controls between agencies. So the police should be the subject of investigative power. And the prosecution should be the main body of indictment. But if power is concentrated on an institution, it will be corrupt. Therefore, the prosecution should hand over the right to investigate serious crimes to the Criminal Investigation Agency, not the police. The police are also a state agency with investigative powers. Therefore, a cooperative relationship through checks and controls between agencies should be maintained.

목차

Ⅰ. 서론
Ⅱ. 검찰의 역할방안에 대한 이론적 배경
Ⅲ. 개정안 논의의 정리 및 검토
Ⅳ. 법률개정의 방향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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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박호현(Park, Ho-Hyun),김명대(Kim, Myeong-Dae). (2022).검찰의 합리적 역할방안에 관한 논의. 한국민간경비학회보, 21 (2), 69-90

MLA

박호현(Park, Ho-Hyun),김명대(Kim, Myeong-Dae). "검찰의 합리적 역할방안에 관한 논의." 한국민간경비학회보, 21.2(2022): 6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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