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핵에 대한 현장사찰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이용수 101
- 영문명
-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On-Site Inspection to North Korea s Nuclear Weapons : Focusing on On-Site Inspection Case of INF Treaty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 저자명
- 문성준(Moon, Sung-Joon)
- 간행물 정보
- 『한국과 국제사회』제6권 제2호, 203~228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복합학 > 학제간연구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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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북한 핵에 대한 IAEA의 사찰이 2002년 종료된 이후 북한은 2017년에 여섯 번째의 핵실험과 ICBM급인 화성-15형을 시험 발사하고 핵무력을 완성하였다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2021년 초 조선노동당 8차 대회에서는 핵고도화 선언을 하기도 하였으며 2022년 들어 극초음속미사일, IRBM, ICMB 등을 시험발사하며 한반도 정세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북한의 핵능력은 더욱 확장되고 고도화할 가능성이 많다. 한국과 미국을 포함하는 국제사회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적극 추진하고 실질적 검증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군비통제 검증 분야의 역사적 성공 사례인 INF 조약 이행과정 분석을 통하여 북한 핵에 대한 핵심적 검증과정인 현장사찰을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에서 가장 고비가 될 수 있는 검증의 현장사찰에 관한 실행가능하고 발전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을 NPT에 복귀시키고 IAEA의 안전조치협정에 가입하도록 하여 ‘IAEA 주도의 현장사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둘째, 북한 핵시설 중 미신고·미공개된 핵시설에 대한 ‘선택적이고 효과적인 현장사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북한의 폐쇄적인 사회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호협력적 현장사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다양한 국내 및 국제기술수단을 이용하여 원격 감시, 위성 및 항공 감시, 핵관련 인원의 인터뷰, 문헌조사, 시료 채취 및 정밀분석 등을 시행하는 ‘과학기술 집약적 통합 현장사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영문 초록
After the IAEA of North Korea s nuclear weapons ended in 2002, North Korea declared that it had completed its nuclear force by conducting its sixth nuclear test and test-fire of the Hwasong-15, an ICBM class in 2017. And at the 8th Congress of the Worker s Party Korea in early 2021, the nuclear upgrade was declared. As the time goes by, North Korea s nuclear capabilities rae highly likely to be expanded and advance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ROK and U.S., should actively pursue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and achiev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through practical verifi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 way to promote On-Site Inspection, a key verification process for North Korea s nuclear weapons, by analyzing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INF Treaty, which is a historical success story in the field of arms control verification. A viable and progressive plan for On-Site Inspection of verification, which may be the most critical part negotiations for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is as follows. First, IAEA-led On-Site Inspection should be conducted by bringing North Korea back to the NPT and joining the IAEA safeguards agreement. Second, selective and effective On-Site Inspection of undeclared and undisclosed nuclear facilities among North Korea nuclear facilities should be conducted. Third, mutually cooperative On-Site Inspection should be conducted in consideration of the closed social peculiarities of North Korea. Fourth, a science and technology-intensive integrated On-Site Inspection that uses various national and multinational technical means to conduct remote monitoring, satellite and air surveillance, interview of nuclear-related personnel, records examination, sample collection and detailed analysis, etc. should be implemented.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INF 조약 사례 분석
Ⅳ. 북한 핵에 대한 현장사찰 적용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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