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계약상 운송인의 감항능력주의의무 입증책임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Carriers’Burden of Proof toward Caring Their Seaworthiness under the Contract of Carriage of Goods by Sea
• 발행기관: 한국국제상학회
• 저자명: 박세현(Se-Hyun Park)
• 간행물 정보: 『국제상학』國際商學 第35卷 第4號, 25~46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12.30

국문 초록

감항능력담보는 선주가 장기운송계약에 명시된 물품을 운송하거나 항해를 위해 항해에 적합한 선박을 제공하는데 동의하는 담보를 의미한다. 감항능력은 선박 또는 기타 선박이 가능한 안전하게 항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이다. 항해보험에는 부보한 특정 모험을 위해 선박이 항해에 감내해야 한다는 묵시담보가 있다. 이것에는 의도된 용도에 합리적으로 적합한 선박, 선원 및 부속품을 제공하는 소유자의 절대적인 의무가 포함된다. 해상화물 운송인은 발항시 선박이 항해에 감내할 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화물의 송하인에게 부담할 의무가 있다. 선주는 용선중인 선박이 항해에 감내할 수 있다는 것을 용선자에게 담보한다. 마찬가지로 선박건조자는 건조중인 선박이 항해에 감내할 수 있다는 것을 담보한다. 해법은 선박, 승무원 또는 그 부속품의 결함 또는 불충분함으로 인해 선박의 감항능력을 결여하거나 의도된 용도에 부적합하게 됨에 따라 초래된 부상에 대한 소송 원인을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운송인의 감항능력주의의무를 중심으로 운송인의 책임원칙을 고찰한다.

영문 초록

Purpose :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burden of proof on carriers in ensuring their seaworthiness under the contract of carriage of goods by sea.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Focusing on the duty of carriages to provide warranty of seaworthiness a literature review of academic papers on the topic was conducted, and Internet data were analyzed. Results : Warranty of seaworthiness refers to a warranty whereby the ship-owner agrees to provide a seaworthy vessel to carry the goods specified in a contract of affreightment or for voyage. Seaworthiness is a concept that runs through maritime law in at least four contractual relationships. In a marine insurance voyage policy, the assured warrants that the vessel is seaworthy. A carrier of goods by sea owes a duty to a shipper of cargo that the vessel is seaworthy at the start of the voyage. Conclusions : The following are a few rules established with regard, to the warranty of seaworthiness. Maritime law provides a cause of action for injuries resulting from defects or insufficiencies of a vessel, its crew, or its appurtenances that undermine the vessel’s seaworthiness, render it unfit for its intended use, or make the vessel an unsafe place to work.

목차

Ⅰ. 서 론

Ⅱ. 감항능력결여의 의미

Ⅲ. 운송인의 감항능력주의의무 위반

Ⅳ. 감항능력결여와 손해 간의 인과관계 및 입증책임에 관한 시사점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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