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고소 방지와 민간조사 제도 도입의 검토
이용수 113
- 영문명
- Review of Prevention of Abuse in Complaint and Introduction of Civil Investigation System
- 발행기관
- 한국민간경비학회
- 저자명
- 이철호(Lee, Cheol-Ho)
- 간행물 정보
- 『한국민간경비학회보』韓國民間警備學會報 第18券 第3號, 199~220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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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한민국 사회도 고소·고발 건수가 한해 평균 5-60만 건을 돌파하면서 ‘소송사회’(訴訟社會)로 진입한지 오래이다. 소송사회의 하나의 특징은 민사분쟁적 사건도 우선 고소(告訴)부터 하고 보는 ‘민사사건의 형사화’ 현상을 나타낸다. 개인간 채무와 관련된 사기나 횡령, 배임 등의 고소는 대부분 민사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고소부터 한다는 점이다. 이는 고소제기를 통해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합의과정에서도 유리한 지위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검찰수사를 민사소송에 이용할 ‘증거수집 수단’으로 악용하기도 한다. 민사소송의 경우 증인이 출석도 잘 안하고 증거물 협조도 잘 안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형사고소의 경우 경찰이나 검찰 조사에 협조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인(私人)이 증거수집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경찰·검찰 조서 작성후 이를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하는 관행이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남아 있다. 고소건수가 한해 평균 5-60만 건을 돌파하면서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업무 과부하가 걸려 수사기관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지 못하고, 수사력 낭비를 불러오고 있다. 개인간 돈거래 등 민사소송(民事訴訟)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형사로 끌고 오는 ‘민사사건의 형사화’(民事事件의 刑事化) 문제가 급증해 수사력 낭비는 물론 과중한 업무에 수사기관의 피로감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개인간 채무와 관련된 사기, 명예훼손 등의 사건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증거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줘야 한다. 민간조사업을 도입하고 전문적인 기구를 통해 투명하게 감독한다면 고소남발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소 남발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서 민간조사업 합법화 도입을 논구(論究)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As the number of complaints and/or accusation cases in Korea reaches out 500,000∼600,000 a year on average, it was long ago that Korea has become a “litigation society”. One of the distinctions of the litigation society is “making a civil case criminal one” by taking a criminal complaint, even it is a civil dispute. Although complaints such as fraud related to debt, embezzlement, misappropriation, etc., could be solved through civil actions, criminal complaints are preferred first because complainants can oppress the other party psychologically by raising a complaint and preoccupy the advantageous position in the process of seeking an agreement. They sometimes use the investigations by the police and/or prosecutors as a means of evidence collection to use in civil litigation. In many cases of civil litigation, witnesses neither attend the court well nor cooperate to help to collect evidence. On the other hand, in civil complaints, they usually are cooperative in investigations with the police and/or prosecutors. Since there are a lot of troubles in collecting evidence by private persons, they submit the interrogatories that were prepared through the investigations by the police and/or prosecutors as evidence to civil actions, which has been deep-rooted customs in our society.
With more than 500,000∼600,000 complaint and/or accusation cases a year on average, investigating entity such as the police and prosecutors cannot focus on their own work due to the heavy load in work and it leads to waste investigating manpower. Such a rapidly increasing problem so-called “criminalization of civil cases” that should have been solved in civil litigations such as money transactions between individuals arises a serious sense of fatigue in investigating entity due to overload work as well as wastes of investigating manpower.
In cases such as fraud related to debts, and defamation, etc., it is required to provide ways to collect evidence at low cost. If private detective business were allowed with transparent supervisions through a professional organization, it would be greatly helpful in solving the problem of abuse in complaints.
This study intends to discuss and investigate providing private detective business with legality as an alternative to prevent abuse of complaints.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경찰무도의 변천과정
Ⅳ. 경찰무도의 발전방안
Ⅴ.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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