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에 대한 크라우드펀딩 제도개선 방안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Improvement of Crowdfunding Regualtion for Real Estate Development
• 발행기관: 대한부동산학회
• 저자명: 정광식(Jeong, Kwang Sik) 민성훈(Min, Seong hun)
• 간행물 정보: 『대한부동산학회지』제46호, 65~90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12.30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부동산 크라우드펀딩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크라우드펀딩의 유형 중 투자형에 속하는 대출형 및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관련 제도를 고찰하고, 시장현황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발견하였습니다. 첫째, 부동산개발의 경우 타 자산군보다 모집금액이 큰 점을 고려하여 투자 한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둘째, 크라우드펀딩 업체들에 대해 보고 및 공시 의무를 강화하여 업계의 투명성 및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높일 필요가 있다. 셋째,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부동산개발에 대한 투자가 제한되어 있어 이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부동산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통해 우리나라 크라우드펀딩의 지속적인 성장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ways to improve the system for the activation of real estate crowdfunding. To this end, we examined equity and lending crowdfunding related regulations, analyzed the market situation in regards to real estate crowdfunding. As a result, we propose the following regulation improvements. First, considering its characteristics of large investment amounts and low risk of insolvency, the development of real estate is needed to lower the restrictions on investment limits. Second, the reporting and disclosure obligations of crowdfunding companies should be strengthened to simultaneously enhance industry transparency and investor protection. Third, it is necessary to improve laws and regulation to allow investment in real estate crowdfunding, as equity crowdfunding laws currently restrict.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oposes a direction for the continuous growth of crowdfunding in Korea and the protection of investors through the improvement and revitalization of real estate crowdfunding system.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1. 크라우드펀딩의 개념과 역사

2. 부동산 크라우드펀딩의 특징과 구조

3. 선행연구

Ⅲ. 관련 제도 및 시장현황

1. 국내 크라우드펀딩 관련 제도

2. 크라우드펀딩 시장현황

Ⅳ. 크라우드펀딩 관련 제도개선 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 방안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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