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최저기준 충족수준에 관한 연구
이용수 338
- 영문명
- A Goodness-of-Fit Test for the National Minimum Standards of Basic Infrastructure Services - Focused on Daegu Metropolitan City -
- 발행기관
- 대한부동산학회
- 저자명
- 홍성진(Hong, Seong Jin) 신우화(Shin, Woo-Hwa) 신우진(Shin, Woo-Jin)
- 간행물 정보
- 『대한부동산학회지』제46호, 47~64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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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쇠퇴한 기성시가지의 환경 개선이라는 도시재생사업의 본질을 생각할 때, 기초생활인 프라 확충은 거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구광역시 8개 구·군을 대상으로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에서 제시한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 충족여부를 분석하고, 기초생활인프라의 범위 및 최저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서 총 11개 기초생활인프라 중 보급 완료된 3개 인프라를 제외한 8개 인프라에 대하여 소생활권 및 중생활권에 기반하여 최저기준 충족여부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첫째, 기초생활인프라 대부분이 대구광역시 전역에 걸쳐 최저기준을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간적으로 볼 때, 대구광역시 중심부에는 기초생활인프라의 최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소생활권이 많은 반면, 시 외곽으로 갈수록 최저기준을 충족하는 소생활권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세대수 기준으로 제시된 국가적 최저기준을 이용인구수로 변경하여 적용할 경우 소생활권별 8개 기초생활인프라 평균 충족수준이 2.8개에서 2.5개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제시한 기초생활인프라의 최저기준의 충족수준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최저기준의 근거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지닌다. 연구 결과
는 향후 타 도시에서 기초생활인프라의 적정성을 검증할 경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영문 초록
Considering that a purpose of urban regeneration is to improve built environments of the cities in decline, the upgrades to basic infrastructure services is very crucial to residents’ quality of life. In this study, the goodness-of-fit test for the national minimum standards of basic infrastructure services was investigated focused on Daegu Metropolitan City. Eight out of eleven basic infrastructure services were examined since three basic structures were already fulfilled 100% of requirements.
Results showed that, first, the basic infrastructure services were not satisfied national minimum standards in almost all regions in Daegu Metropolitan City. Second, administrative dongs located in the center area were less satisfied with the national minimum standards than those in outskirts of Daegu Metropolitan City. Finally, when the number of users in different age groups was applied in measuring the national minimum strandards, instead of the number of households, the average goodness-of-fit test for 8 basic infrastructure services at administrative dong level was reduced from 2.8 to 2.5.
This research has significant meanings in terms of conducting on-the-spot investigation in Deagu Metropolitan City for the goodness-of-fit test for national minimum standards of basic infrastructure services. It is expected that this findings would be helpful when other cities try to investigate their conditions and also when goodness-of-fit test for national minimum standards of basic infrastructure services is needed to reexamine.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1. 기초생활인프라 기준설정 관련 연구
2. 기초생활인프라 실증연구
Ⅲ. 연구대상 및 분석방법
Ⅳ. 분석결과
1. 교통 및 공간시설
2. 공공 및 문화체육시설
3. 종합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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