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을 위한 CCTV 활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영문명: Problem and Improvement Methods of CCTV Practical Use For Social Security
• 발행기관: 한국공안행정학회
• 저자명: 조현빈(Jo Hyun Bin) 조호대(Cho Ho Dae)
• 간행물 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19권 1호, 260~283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3.31

국문 초록

CCTV는 이미 현대생활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으며 공적인 장소는 물론, 사적인 장소 모두에서 흔하게 볼 수 있게 되었다. CCTV는 베트남 전쟁중에 미군에 의해 처음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가 사회일반의 안전목적으로 사용이 일반화되었으며 또한 경찰 등에 의한 공공부문에서의 CCTV의 활용은 주로 방범, 교통정보수집, 교통단속 등의 공공목적 이외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 일반건물, 엘리베이터 등 사적인 공간에서도 안전을 위한 CCTV의 활용이 일반화되고 있다. CCTV활용의 일반화에 따른 CCTV의 활용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법률적 논의와 범죄예방을 중심으로 한 논의가 대부분이나, CCTV의 일반적 사용은 반드시 범죄예방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시설관리, 교통관리, 교통단속, 재난, 화재관리, 공항만관리 등 포괄적인 의미의 안전과 관련된 분야에서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이처럼 CCTV가 사회일반의 각 분야에서 다양하게 쓰이고 있으나 그 효율성 및 문제점 등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문제이다. 헌법상의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자기정보결정권과 같은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매우 높으며 효율적인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CCTV의 설치주체가 사인, 공공단체, 경찰 등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들의 합동근무, 합동시설관리 등의 공익목적 달성을 위한 새로운 관리 운영의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한 예로 직접적인 경찰권 발동이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 경찰 등 공공주체가 직접 개입하기 보다는 기계경비업자의 전문성을 빌리는 것도 CCTV의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정보의 유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반드시 범죄예방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사회안전확보의 차원에서 CCTV 관리 운용지침을 작성 등의 현실화를 통하여 예상되는 문제점들은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영문 초록

CCTV has been laid our modern life and also, We can see CCTV in public place and private place. The Beginning of CCTV had been used for military purpose during Vietnam War, and today. generally, CCTV has been used for social security. Especially, CCTV has been used crime prevention, gathering traffic information, traffic enforcement in police, public sector, and apartment, building, elevator in private sector. Most proceeding studies about CCTV use were focused on regal discuss and crime prevention. But, the purpose of CCTV is not only crime prevention but facilities management, traffic management, traffic enforcement, disaster management, etc. Therefore We must need to consider diversity of CCTV. Also We must need to consider revitalization of CCTV on efficiency and problems. For example, basic right of constitutional law, privacy etc. public confidence in CCTV systems is to be maintained there needed to some tighter and diversity control over their deployment and use.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CCTV의 활용실태

Ⅳ. CCTV 활용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범죄예방 사회안전 범죄수사 CCTV Crime Prevention Social Security Criminal Invest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