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교정시설의 민영화

• 영문명: The Privatization of Correctional Facilities in Korea
• 발행기관: 한국공안행정학회
• 저자명: 강경래(Kang Kyung Rea)
• 간행물 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19권 1호, 12~39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3.31

국문 초록

교정시설의 민영화는 수용인원의 증가와 이에 따른 수용경비의 증대, 교정교육의 실패에 따른 재범율의 증가라는 교정행정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탄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정시설의 민영화는 두 가지의 형태로 발전되어 왔는데, 먼저, 영리교도소는 수용경비의 증가라는 재정적인 측면에 대한 대책으로써 민간의 재원과 경영기법을 교정행정에 끌어들여 재정의 효율적인 경감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 다른 유형인 종교교도소는 교정교화의 실패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종교프로그램에 실시에 따라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 유형은 그 성격을 달리한다. 우리나라는 1999년 제정된 「민영교도소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교단체인 재단법인 '아가페'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그 설립을 눈앞에 두고 있다. 우리의 민영교도소는 종교교도소의 범죄자의 사회복귀의 실현과 영리교도소의 효율적인 운영방식을 결합한 형태로 두 가지의 모델의 장점을 고루 살리는 새로운 통합적인 모델을 구축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형벌권의 민간이양이라는 시도에 관한 국민적인 합의와 사회공감대의 형성의 미미, 그리고 혐오시설의 하나로 인식되는 교도소설립에 대한 지역의 반대 등은 교정시설의 민영화에 있어서 현실적인 장애로 남아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 등에 대처방안으로써 세계 각국의 여러 형태의 교정시설의 민영화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혼합운영형의 교정시설의 민영화 도입 등을 제안하고 있다.

영문 초록

The privatization of correctional facilities is considered a practical solution to overcome problems in correctional administration such as increase in the number of inmates, the rise of imprisonment expenses, and the growing recidivism rate resulting from failure in correction. The privatization of correctional facilities has been developed in two forms. One, which is a financial measure against the rise of imprisonment expenses, is introducing private financial resources and management techniques to correctional administration to reduce costs efficiently. The other, which is focused on failure in correction and edification, is a religious prison that pursues criminals' social rehabilitation through religious programs. In Korea, under the Act on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Private Prisons enacted in 1999, Foundation 'Agape', a religious institution, made a contract with the government and has its establishment just ahead. Private prisons in Korea are considered to have established a new integrated model that pursues both criminals' social rehabilitation and efficient operation by combining the advantages of religious prisons and profit-making ones. However, there are still practical obstacles to the privatization of correctional facilities such as lack of national agreement and social consensus on the transfer of national penalty rights to private sectors and local residents' resistance to the establishment of a prison, which is regarded as a disgusting facility, in their area. As solutions for these problems, this study examined various forms of privatization of correctional facilities in other countries and proposed the introduction of mixed-form privatization of correctional facilities.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민영교도소의 분류

Ⅱ. 민영교도소의 분류

Ⅳ. 우리나라의 민영교도소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민영교도소 영리교도소 종교교도소 행형개혁 PFI Private Prisons Corporate Prison Religious Prison Renov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