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감세 이후 향후 재정운용 방식의 경제적 효과

• 영문명: Welfare and Macroeconomic Effects of Deficit-financed Tax Cuts in Korea: An Overlapping Generations Model Approach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김승래(Seung-Rae Kim)
• 간행물 정보: 『재정학연구』제6권 제4호, 1~36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1.30

국문 초록

우리나라는 지난 MB정부의 감세 이후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2013 년 새 정부 출범 이후 복지재원 소요 증대 등에 따라 향후 정부의 어떠한 방식의 재정운용이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동태적 다세대 일반 균형모형 (dynamic overlapping-generations general equilibrium model) 을 이용하여 MB정부 감세 이후 향후 국가 재정운용 방식의 여러가지 정책대안별 • 실행시기별로 경제적 파급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MB정부 법인세 감세 이후 향후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 보완조치는 이론적으로 정부의 이전지출 축소가 가장 효과적이 나， 현실적으로 재정운용의 여건상 정부의 이전지출 축소가 불가능하여 보완증세(across-the-board tax increase)가 필요하다면 소득과세 보다는 부가가치세 등 소비과세를 통한 증세 방식 (type)이 우리나라의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과 사회후생 증진 측면에서 우월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법인세 감세 이후 향후 보완증세의 실행시기 (timing) 별로도 거시경제적 효과와 세대간 후샘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향후 재정건전성 보완조치로 소비세증세 시기를 앞당긴다면 GDP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비록 단기적으로는 불리하나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하며, 대다수 세대의 생애후생 증진에도 더욱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지난 정부 감세 이후 향후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재정보완조치가 필요할 경우, 소득세 보다는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의 증세를 통하여 단기 대비중장기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고 동시에 현재세대 대비 미래세대의 세부담 증가 등 세대간재분배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극소화하는 방식의 근본적 세제개편을 너무 늦지 않도록 모색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영문 초록

Recent studies find that both the form of the initial tax cut and the financing method matter, since the burden of this tax reform is not necessarily borne by those upon whom they are levied. As discussed in the literature, the tax burden is shifted through changes in supply and demand behavior and thus through in all prices and quantities, in the allocation of resources, and in the distribution of after- tax incomes in the entire economy over time. This paper investigates the welfare and macroeconomic effects of deficit - financed tax cuts in Korea, which is topic of considerable interest in both policymaking and academic circles. Using a simple overlapping generations general-equilibrium model, the analysis explores the long-run dynamic consequences of 2008-2009 deficit-financed corporate income tax cuts in Korea, and quantifies the macroeconomic and intergenerational redistribution effects of various financing mechanisms under government's infinite - horizon budget constraint. The main results imply that the overall positive effects of 2008-2009 corporate income tax cut in Korea would be significant if the subsequent financing option is less distortionary than the tax that was initially reduced and if the financing begins relatively soon after the tax cut was adopted. In this case, policymakers could also need to balance the competing policy objectives between efficiency, fiscal soundness, and intergenerational distributive equity over time.

목차

논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과 기존 문헌

Ⅲ. 분석모형

Ⅳ. 감세 이후 재정적자 보완정책의 동태적 효과

Ⅴ. 결론 및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감세 재정운용 증세방식 증세시기 거시경제적 및 세대별 후생효과 세대간 형평성 deficit-financed tax cuts across-the-board tax increase overlapping generations models implementation timing welfare and macroeconomic effects intergenerational equ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