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Fiduciary Duty of Bank Director in the United States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김희철(Kim, Hee-Cheol) 손영학(Sohn, Young-Hak)
- 간행물 정보
- 『원광법학』제24권 제1호, 353~374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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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A director owes a fiduciary duty to the corporation. In performing his or her duties, a director must act in the best interests of the corporation as well as reasonable care.
Bank director is held to even higher standards of fiduciary duty than a director at non-bank firms because not only he or she is obliged to safeguard depositors' money but also bank is different from that of non-bank firm for several reasons. For one, the number of parties with a stake in a bank activity complicates the governance of that. In addition to shareholders, depositors and regulators have a direct interest in bank business.
Therefore, for over a century, the United States courts have imposed duty to monitor loan portfolio, duty to be informed about Bank's affairs, duty to supervise management, duty to investigate bank business on a bank director. Introducing the cases, the authors suggest the South Korea Courts to import the higher standards of a bank director's duties.
목차
Ⅰ. 서 론
Ⅱ. 신인의무(fiduciary duty)
Ⅲ. 은행이사의 신인의무
Ⅳ.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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