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공공대출권’의 도입에 관한 법경제학적 논고

• 영문명: A Law and Economics Approach to the Introduction of ‘the Public Lending Right’
• 발행기관: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권재열(Kwon, Jae-Yeol)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20권 제1호, 95~122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4.30

국문 초록

공공대출권은 공공도서관이 소장중인 저작물을 대중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대여하는 것은 독자들의 저작물 구매기회를 줄이는 결과를 낳게 되고, 이는 시장에서의 출판물 판매 감소를 초래하게 되어 저작자의 수입을 감소케 하는 중요한 원인이므로 이를 보상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 출발하는 일종의 보상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공공대출권은 공공도서관에서 저작물을 이용함에 따른 저작자의 보상청구권(right of compensation) 내지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이해된다.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는 일찍부터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에서는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에는 공공대출권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지만, 장래 도입여부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공공대출권과 관련하여 그 의의와 도입국(유럽)과 도입반대국(미국)의 입법례 내지 현황을 살펴 본 후에 공공대출의 대상을 유형물의 서적에 주로 한정하여 저작자의 손실보전이라는 측면에서 이 제도에 대한 법경제학적 검토를 통해 그 도입의 당위성 유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이 제도를 단순히 “저작자의 손실보상”이라는 목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 그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저작권의 독점적인 권능을 바탕으로 하여 출판사는 저작물의 가격을 임의적으로 책정할 수 있어 사회적인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으로 저작자의 손실을 보전하는 것은 사회적인 측면에서 이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게다가 공공도서관에서의 대출증가로 인하여 광범위한 홍보효과가 발생하여 오히려 출판사의 매출이 늘어날 수도 있으며, 더 나아가 저작자는 인세 이외의 다양한 유형의 수익을 획득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공공도서관에서의 대출이 반드시 저작자의 수익을 줄이는 것으로 풀이하기는 어렵다.

영문 초록

The public lending right (hereinafter “the right”) is defined as a right granted to authors to receive payment for the free lending of their books owing to the free public access to their books in public libraries. The right exists in many European countries, although it varies in its application from country to country. However, the United States does not legally recognize the right because it is in conflict with the first sale doctrine which is incorporated into the U.S. copyright law. Even though the right system does not operated in Korea, some kinds of opinions have been expressed about whether it might be introduced to Korea in the future. From the standpoint of law and economics, this Study examines whether free lending of a book in public libraries decreases the author’s incom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since the publisher with copyright determines single monopoly price of his publication and there is deadweight loss which causes social costs, the introduction of the right might work as a heavy burden on people. Secondly, the high frequency of lending a specific book might increase the sale of the book as long as it has an impressive promotional effect. Thirdly, as the number and frequency of lending a book increases, the author’s income might also be increased because the author will get earnings from media appearances, public lecture, and filming of the book.

목차

국문초록

Ⅰ. 서 론

Ⅱ. 공공대출권의 의의

Ⅲ. 공공대출권의 도입론

Ⅳ. 공공대출권의 도입반대론

Ⅴ. 공공대출권의 도입여부에 관한 법경제학적 검토

Ⅵ.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공공대출권 EU 저작권 지침 최초판매의 원칙 불완전 대체재 저작권의 사회적 비용 Public Lending Right EU Copyright Directive First Sale Doctrine Imperfect Substitutes Social Cost of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