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이른바 ‘잊혀질 권리’와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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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So Called‘Right to be Forgotten’and Personal Data Protection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이민영(Lee, Min-Yeong)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20권 제1호, 65~92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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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아날로그 시대에는 망각이 일반적이었고 기억이 예외였던 데 반하여, 디지털 혁명으로 인해 기억이 일반적이 되었고 망각이 예외가 되어 버렸다. 최근 프랑스에서는 과거 인터넷 이용자들이 웹상 남겼던 개인정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자 ‘인터넷 이용자들이 과거 웹상 남겼던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소위 ‘잊혀질 권리(right to oblivion on the Internet)’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무엇보다 ‘정보주체의 잊혀질 권리(the data subject's right to be forgotten and to erasure)’를 명시하고 있는 유럽연합 규정(EU Regulation)은 제17조에서 1995년 유럽연합 준칙에 따른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요구권을 보다 구체화하여 제3자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링크ㆍ복제ㆍ복사의 삭제 요구를 통지하도록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포함하여 ‘잊혀질 권리’의 제반조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비록 소극적으로 다른 접근방식에 의한 것이지만 이러한 논의는 미국에서도 거론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혀질 권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파생적 권리이므로 이와 같은 헌법상 기본권 혹은 정보인권의 구체화로서 입법적 규율이 선행되어야 한다.
입법방안의 마련은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 차원의 개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갈음한다.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개인정보에 있어 정보주체의 ‘잊혀질 권리’ 보장에 관한 논의 중 그 입법방안은 개별법의 정비로써 입법목적을 구현한다. 다만 그 규율내용에 있어서 현행 법제와 비교해볼 때, 유럽연합 규정의 ‘잊혀질 권리’가 그대로 원용되어 반영될 사항은 아니다.
영문 초록
Whereas the oblivion was general and the memory was exceptional in the era of analogue, digital revolution has changed it in reverse. It is the right to oblivion on the Internet that became conspicious against the usual situation which has come into existence from the damage to internet users on account of personal data left on-line in France.
Above all, the data subject's right to be forgotten and to erasure is regulated at the Article 17 in 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of European Union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materializing request to carry out the erasure without delay, except to the extent that the retention of the personal data and request to restrict processing of personal data Instead of erasure, originated in the request to erasure regulated in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s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in 1995.
Nevertheless, the legislative regulation from the viewpoint of concretization on norms guaranteeing fundamental right of the constitution or human rights to information should be precedent, since the right to be forgotten can be explicated as the derived right of information privacy. Consequently, it is no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but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which must be focused on by the tue-up of the legislative system peculiar to Republic of Korea.
목차
국문초록
Ⅰ. 논의를 시작하며
Ⅱ. 이론적 검토
Ⅲ. 규범적 평가
Ⅳ. 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잊혀질 권리
망각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유럽연합 규정
개인정보 삭제 및 처리정지 요구권
삭제에 갈음한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보호
right to be forgotten and to erasure
right to oblivion on the Internet
information privacy
EU Regulation
request to carry out the erasure without delay
except to the extent that the retention of the personal data
request to restrict processing of personal data Instead of erasure
personal data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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