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재난관리 예산의 배분 및 기금 활용의 효율화 방안
이용수 156
- 영문명
- A Study on The Efficient Alloca- tion and Use for Korea Disaster Budget and Funds
-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저자명
- 위평량(Pyoeng Ryang Wi)
- 간행물 정보
- 『한국위기관리논집』한국위기관리논집 제3권 제2호, 56~68쪽, 전체 13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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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연구는 재난관리 예산의 배분원칙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예방투자의 중요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이를 위하여 우리나라 재정체계와 예산수립의 원칙 및 재난관련 장기예산계획 및 각지방자치단체의 기금사용을 현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정책적 대안으로는 첫째, 총비용 최소화 원칙 및 수요자 만족극대원칙을 확립한 이후 예산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새로운 모델을 개발해야한다.둘째, 예산관련 총괄기능을 할부처를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예산수립 다부처주의를 해소하는 것이 원칙이며,예산수립의 합리성과 사후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하다.
셋째, 지방기금(예산)위원회 민간전문가를 반드시 포함 시켜야한다. 넷째, 재난관련 예방차원에서 충분한 연구와 조사사업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suggesting the allocation principle of the disaster management budget and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prevention budget. For these purpose, this article reviewed fiscal system, budgeting principle, long-term budgeting plan and the present status of local-governments' fund-using.
Through this analyzing, policy implications are suggested. First, total cost should be minimized and demander's satisfaction should be maximized before budgeting and new model should be developed.
Second, it needs to designate an controlling institute for budgeting. It could solve the departments' sectionalism, could improve rationality of budgeting, and could minimize wasting expenditure of the budget. Third, civil specialists should be included in the local fund management committee. Forth, sufficient
research is needed in the respect of disaster prevention.
목차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한국의 재해구호서비스 효율화 방안
- 지구온난화에 따른 한국에서 자연재해 발생 전망
- 환경부의 화학사고 대응 현황 및 주요정책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역학적 특성과 국내 발생 동향
- 「한국위기관리논집」논문기고요령
- Emergency Relief System of Typhoon Disaster in China
- The Search for Collaborative Emergency Management
- 국가위기관리분야에 시민단체(NGO) 참여 확산 방안 연구
- 재난관리 예산의 배분 및 기금 활용의 효율화 방안
- 국가위기관리의 새로운 영역 설정과 추진 전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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