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보편화의 두 사례

• 영문명: A Comparison of the Two Exemplars of Universal Access in Higher Education:A Study of Higher Education in Korea and California State
• 발행기관: 한국비교교육학회
• 저자명: 박환보(Hwanbo Park) 양희준(Heejoon Yang) 김기석(Ki-Seok Kim)
• 간행물 정보: 『비교교육연구』비교교육연구 제19권 제1호, 1~23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3.31

국문 초록

이 글은 고등교육 보편화를 대표하는 두 사례를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공교육에 의한 보편화 사례인 캘리포니아 주와 사학 위주의 한국 사례를 비교한다. 한국에 만민고등교육(Tertiary Education for All: TEFA)이란 전대미문의 현실이 도래하였다. 동시에 극심한 질의 편차와 과도한 사학 의존도가 해결할 과제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특징을 드러내기 위해 캘리포니아 고등교육체제를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고등교육 정책의 입안과 시행 과정을 비교하였다. 캘리포니아 주 고등교육체제는, 사립대가 강세인 미국에서, 교육 기회의 확대와 질 보장이라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 공공 고등교육체제이다. 이는 캘리포니아敎育像(The California Idea)에서 기원하였다. 이해집단 간 대립과 갈등을 겪었으나 대화와 토론을 통해 도출된 합의에 바탕을 두고 1960년 종합계획이 수립되었다. 이에 근거하여 나날이 폭증하는 기회 확대 요구를 효율적으로 수용하였다. 동시에 질적 발전에 주력하여 복수의 소위 “세계수준” 연구대학을 만들었다. 한국에서는 교육정책은 물론 특히 고등교육정책이란 용어에 값하는, 즉 캘리포니아교육상에 해당하는, 정책이 없었다. 만민고등의 현실화는 정책 당국자나 수혜자 모두가 의도한 바가 아니다. 정부로서는 미필적 고의에 가깝고, 실은 과동한 민영화 탓에 아무 노력 없이 거둔 無爲의 소산이다. 앞으로 새로운 교육현실에 대한 이론 검토와 함께 그 실상을 드러내는 실증 분석이 필요하다. 앞으로 고등교육비교교육사회학 연구가 후속되면 현실 설명뿐만 아니라 정책대안 마련에도 공헌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study tired to explore remarkable changes in Korean higher education system with theoretical and practical perspectives. Although the idea of "Tertiary Education for All (TEFA)" is closer to reality in Korea than in any other country, they are faced with over-privatization and an quality differentials in its tertiary education. To explain this unique phenomenon, we compared the Korean experience with the California higher education system, with focusing on the evolution of education policies. The California higher education system is one of good examples that public university succeed in expand access while also building high quality academic excellency in United States. To meet the varied and expanding needs of society, over the past century Californians created a tripartite structure of public institutions initiated by 'the California Idea'. The Master Plan of the California System in 1960, this success is a result of long dialogue and hard-wining compromise between the various stock holders with conflicting views and interests. Based on this master plan, the California state has been able to not only meet the expanding demands of higher education, but also build several world-class research universities. The Korean authority, however, had no comprehensive master plan or policies on a tertiary education that used to guide the process of expansion in Korea. TEFA in Korea became a reality, not as a consequence of policy makers' efforts or financial commitment, but as an unintended consequence of the skate holders: policy makers, university managers, professors, parents, and students.

목차

Ⅰ. 서론

Ⅱ. 국제비교: 한국과 캘리포니아 주 고등교육체제

Ⅲ. 對策, 措置그리고 無爲

Ⅳ. 대증요법에서 고단위 정책으로

초록

참고문헌

키워드

고등교육 사회이익 캘리포니아 주 대학 higher education social benefits the california idea the tripartite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