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판결을 받을 이익

• 영문명: Interest in a Judgment on the Merits
• 발행기관: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지은수
• 간행물 정보: 『민사법학』제112호, 337~375쪽, 전체 3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9.30

국문 초록

원고가 소를 제기하면 피고는 방어의 부담을 지고 본안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아야만 해당 청구에 관한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원고가 소를 임의로 취하하게 되면 본안판결을 받을 수 없게 되어 피고의 방어 비용과 노력이 허사가 된다. 이에 민사소송법은 원고의 소취하에 피고의 동의를 요구함으로써 피고의 ‘본안판결을 받을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은 청구의 변경에는 피고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고 청구기초의 동일성만을 요구하고 있어 청구의 교환적 변경, 청구의 감축 등에 소취하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을지가 문제되고 있다. 이에 본고는 ‘본안판결을 받을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소취하, 청구의 교환적 변경, 청구의 감축에 관한 논의를 검토한 뒤 ‘본안판결을 받을 이익’은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보호가 담보된다면 소송경제 등과의 조화 속에서 후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영문 초록

When a plaintiff files a lawsuit, the defendant bears the burden of defense and can only achieve a final resolution of the dispute through a judgment on the merits. However, if the plaintiff is allowed to withdraw the action unilaterally, the defendant’s efforts and costs in defense are wasted, and no judgment on the merits can be obtained. To protect the defendant’s “interest in obtaining a judgment on the merits,” Korean civil procedure requires the defendant’s consent for withdrawal of the action. In contrast, amendments to the claim require only the identity of the cause of action, without the defendant’s consent, raising the question of whether provisions on withdrawal should apply by analogy to exchange amendments or reductions of claims. This article examines discussions on withdrawal of actions, exchange amendments, and claim reduc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defendant’s interest in obtaining a judgment on the merits, and argues that such interest is not absolute but may retreat under certain conditions when sufficiently safeguarded in light of procedural economy.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소의 취하와 본안판결을 받을 이익

Ⅲ. 반소의 취하와 본안판결을 받을 이익

Ⅳ. 청구의 변경과 본안판결을 받을 이익

Ⅴ. 본안판결을 받을 이익의 제한

Ⅵ. 본안판결을 받을 이익에 관한 기타 문제

Ⅶ. 결론

키워드

본안판결을 받을 이익 소취하 청구변경 반소취하 소송경제 Interest in a Judgment on the Merits Withdrawal of Action Amendment of Claim Withdrawal of Counterclaim Procedural Ec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