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경제적 지위의 남용에 따른 반사회질서 행위
이용수 28
- 영문명
- Anti-social behavior resulting from abuse of economic status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 김보라
- 간행물 정보
- 『민사법학』제112호, 141~174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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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글에서는 경제적 지위의 남용으로 인한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행위가 문제된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87383 판결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계약 자유와 자기결정, 당사자의 경제력 차이의 문제와 경제적 지위 남용행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흐름을 살펴보고,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와 민법 제103조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경제적 지위 남용행위의 반사회성은 과도한 반대급부를 부담하게 되는 개인의 경제적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공정한 시장 거래질서에 반한다는 점에 근거한다. 경제력의 차이로 당사자의 자기결정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체결된 계약은 계약 자유의 전제를 충족하지 못한 것이어서 이를 통제할 필요가 있으나, 그 기준이 모호하고 자칫 어느 경우에나 쉽게 인정될 수 있어 계약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되는 것은 경계하여야 한다.
대상판결에서는 자본금과 존속기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두 회사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알선 및 위탁 업무 수행과정의 고의 ․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정하였음에도 별도 약정으로 원고에게 대출약정 이용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연대보증채무, 대위변제의무를 부과한 사안이 문제되었다. 대상판결은 이미 계약을 통해 계약상 책임의 절차를 정하여 객관성 ․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하였음에도 이를 초과하는 책임을 묻는 별도 약정을 한 경우, 그 자체로 부당성이 인정되어 민법 제103조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경제적 지위 남용행위로서 반사회질서 행위가 인정되는 구체적 사안 유형을 새로이 제시하고 있다. 경제적 지위의 남용 여부는 결국 그 당사자가 자기결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해당 법률행위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이 상대방과의 경제력 차이에 기인한 것인지의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반사회성의 근거가 되는 부당성은 법률행위의 동기와 목적, 양 당사자 간 경제력 차이의 정도, 일방 당사자가 취득한 이익 및 상대방이 부담하게 된 반대급부의 내용과 정도, 유사한 거래의 관행 등을 통해 법률행위의 내용이 공공적 경제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은 경제적 지위 남용으로 인한 민법 제103조 위반을 인정함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대상판결과 같이 반사회질서 행위가 인정되는 구체적 사안 유형을 확보해나가는 방법을 택함으로써 일반조항으로서 민법 제103조가 경제력 차이가 있는 당사자 간 법률행위에서 자의적으로 남용되는 것을 경계하면서도 추상적인 기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된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examines the validity of the Korean Supreme Court's February 23, 2023 decision (2022da287383) regarding anti-social order acts under Article 103 of the Civil Code caused by abuse of economic status. It reviews the Supreme Court's decisions on contract freedom and self-determination, the issue of disparities in economic power between parties, and the trend of Supreme Court decisions on the abuse of economic status. Additionall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buse of transactional status under the Fair Trade Act and Article 103 of the Civil Code is examined.
The anti-social nature of the abuse of economic status is based on the fact that it restricts an individual's freedom of economic activity by imposing excessive counterperformance and violates the fair market transaction order. Contracts concluded under circumstances where the parties' self-determination is not guaranteed due to differences in economic power fail to meet the prerequisites of contractual freedom and thus require regulation. However, the criteria for such regulation are ambiguous, and there is a risk that it could be easily applied in any case, potentially constituting a significant infringement on contractual freedom, which must be guarded against.
In the subject judgment, two companies with significant differences in capital and duration entered into the contract in question, stipulating that the plaintiff would be liable for damages caused by intentional or negligent acts during the brokerage and agency services. However, the case involved a separate agreement imposing joint guarantee obligations and subrogation obligations on the plaintiff for the default of the loan agreement user. The subject judgment determined that even though the parties had already established procedures for contractual liability through the contract to ensure objectivity and fairness, imposing additional liability through a separate agreement beyond such procedures could be deemed unfair and violate Article 103 of the Civil Code. It thus introduced a new specific type of case where abuse of economic status constitutes an act contrary to public order. Whether there was an abuse of economic position ultimately depends on whether the primary cause leading the party to engage in the legal act was the economic disparity between the parties, from the perspective of whether the party's decision-making was restricted. The unfairness that serves as the basis for anti-social conduct should be determined by assessing whether the content of the legal act violates public economic order, taking into account the motives and purposes of the legal act, the extent of the economic disparity between the parties, the benefits obtained by one party and the nature and extent of the consideration borne by the other party, and the practices of similar transactions.
The Supreme Court has adopted a cautious approach in recognizing violations of Article 103 of the Civil Code due to the abuse of economic status, while seeking to establish specific types of cases where antisocial conduct is recognized, as in the subject judgment. This approach appears to reflect an effort to prevent the arbitrary abuse of Article 103 of the Civil Code in legal transactions between parties with economic disparities, while ensuring predictability regarding abstract standards.
목차
[사안의 개요]
[소송의 경과]
[연구]
Ⅰ. 문제의 제기
Ⅱ. 경제적 지위 남용과 민법 제103조
Ⅲ.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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