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에 있어 계약자유와 계약통제

• 영문명: Contract Freedom and Contract Control in Subcontracting Transactions
• 발행기관: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정진명
• 간행물 정보: 『민사법학』제112호, 303~335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9.30

국문 초록

하도급거래는 시장경제 및 계약자유와 관련하여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하도급거래는 일반 상품 거래와 달리 계약당사자의 대등성이 깨진 구조적 불균등 관계가 발생하며, 이러한 불균등을 해소하기 위해 계약자유는 강행적인 법규범에 의해서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다. 그러나 계약당사자의 대등성 개념에 터 잡은 협상력 부재 및 계약체 결과 관련된 계약당사자의 비중은 실제로 측정되거나 다른 방식으로는 결정될 수 없으며, 오로지 계약체결의 결과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계약체결이 일방적이거나 불균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불균등을 바로 잡는 것이 불가능하고, 오직 계약체결의 결과만으로 불균등을 바로 잡을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계약자유는 계약당사자의 대등성 결여라는 계약 외적 요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계약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오늘날 시장경제에서 계약자유에 대한 제한이 있다고 하여 개별 계약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하도급거래에서도 일정 수준의 계약자유가 존재하므로 계약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사적 자율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하도급거래에서는 계약자유를 규제하는 규율을 제정하기 원하는 수많은 기관, 위원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해관계자들의 이해 상충으로 인해 계약자유가 위험에 처해 있다. 계약 자유에 대한 간섭은 시장경제의 심각한 기능 장애를 수반하며, 경쟁법 원칙에 비추어보더라도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사법제도의 초석인 사적 자율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기결정권 보장”과 계약통제를 통한 “계약의 공정성 확보”가 균형을 이루는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이 논문은 계약자유의 관점에서 하도급거래의 경우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하도급법의 입법적 한계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계약통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영문 초록

Subcontracting occupies a special position in relation to the market economy and freedom of contract. Unlike general commodity transactions, subcontracting creates a structural imbalance, breaking down the equality of the contracting parties. To address this imbalance, freedom of contract is significantly restricted by mandatory legal norms. However, the lack of bargaining power rooted in the concept of equality of the contracting parties and the importance of each party in the contract cannot be measured or determined in any other way, and can only be determined by the outcome of the contract. In other words, even if a contract is deemed unilateral or unequal, it is impossible to correct the imbalance; the imbalance can only be corrected through the outcome of the contract. However, the freedom of contract discussed in relation to subcontracting focuses on the extra-contractual element of the lack of equality of the contracting parties, necessitating a fundamental review of freedom of contract. In today's market economy, restrictions on freedom of contract do not mean that individual contracts are no longer important. Since a certain level of freedom of contract exists in subcontracting, contracts serve, at least in part, to regulate private autonomy. However, in subcontracting, freedom of contract is at risk due to the conflicts of interest of numerous agencies, committees, and, above all, stakeholders seeking to establish regulations regulating freedom of contract. Interference with freedom of contract entails serious dysfunction of the market economy and is undesirable even in light of competition law principles. Therefore, to protect private autonomy, a cornerstone of the judicial system, a balanced approach is needed between "guaranteeing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ensuring fairness in contracts" through contractual control. This paper examines the legislative limitations of subcontracting law, which protects the interests of subcontractors in subcontracting from the perspective of freedom of contract, and, based on this, explores contractual control measures to ensure fairness in subcontracting.

목차

Ⅰ. 머리말

Ⅱ. 하도급거래에서 계약자유

Ⅲ. 하도급거래에서 정당성 법리

Ⅳ. 하도급거래에서 계약통제

Ⅴ. 맺음말

키워드

하도급거래 계약자유 계약통제 계약공정 자기결정 사적 자치 당사자의 대등성 subcontracting transactions freedom of contract contract control contract fairness self-determination private autonomy equality of the par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