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민법에서 사적 자치의 의의 ― ‘거래의 안전’ 요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 개인적 접근 ―
이용수 71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 양창수
- 간행물 정보
- 『민사법학』제112호, 3~20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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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법인의 공익성에 관한 소고
- 계속적 계약에서 무효, 취소의 소급효 제한 - 소급효 원칙의 관철, 손해배상책임의 한계 -
- 경제적 지위의 남용에 따른 반사회질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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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의 정함이 있는 주택임대차와 임차인의 중도해지권 - 일본 차지차가법(借地借家法) 제38조를 중심으로 -
- 코로나19와 상가임대차 -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4다293580 판결을 중심으로 -
- 권리금에 관한 관습
- 하도급거래에 있어 계약자유와 계약통제
- 본안판결을 받을 이익
- 민법에서 사적 자치의 의의 ― ‘거래의 안전’ 요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 개인적 접근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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