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특성에 따른 보훈정책 욕구 분석 및 시사점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Policy Needs of Recipients of National Merit According to Their Characteristics and Their Policy Implications
• 발행기관: 한국보훈학회
• 저자명: 서운석
• 간행물 정보: 『한국보훈논총』제24권 제2호, 29~50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6.30

국문 초록

이 연구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주요 보훈정책의 현황과 이들 정책에 대한 인식, 경험, 만족도 등을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해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 연구이다. 보훈정책은 보훈급여금, 교육·의료·취업·대부지원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명예로운 삶 보장을 목표로 한다. 연구 결과, 보훈급여금과 의료지원의 인지 및 경험률은 높았으나 만족도는 낮은 편으로, 특히 사망시 지원과 이용료 감면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였다. 보훈정책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남성보다 여성이, 40대 이하보다는 80대 이상이 더 높았으며, 독립유공자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특수임무유공자의 만족도는 가장 낮았다. 자긍심 수준도 마찬가지 경향을 보였으며, 자긍심 부족의 주요 이유로는 적절한 대우 부족과 실효성 없는 예우 시책이 지적되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보훈정책에 대한 불만족은 지원 범위와 수준의 미흡 때문이며, 이는 성별이나 연령, 대상 유형과 무관하게 공통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희생과 공헌에 대한 최대한의 보상 필요성, 연령에 따른 정책 차별화, 보상 수준의 현실화와 형평성 확보, 실태조사 항목의 탄력적 개선 등이 제시된다. 또한 젊은 세대 국가보훈대상자의 새로운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보훈체계 구축과 행정 혁신의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었다.

영문 초록

Honoring those who have devoted their bodies and souls to the nation is at the heart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and significance of these affairs, a shift from a provider-oriented approach to one centered on beneficiaries and citizens is essential.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urrent state of patriots and veterans policies targeting national merit recipients, including awareness, experiences, and satisfaction levels, using data from a nationwide survey, and to draw relevant policy implications. Key findings indicate that overall satisfaction with these policies is higher among women than men, and higher among individuals aged 80 and above compared to those under 40. A similar trend was observed in levels of national pride, with the main reasons for lower pride being insufficient recognition and ineffective honor-related initiatives. Overall dissatisfaction with patriots and veterans policies was largely due to limited coverage and inadequate levels of support—an issue consistently noted across gender, age, and beneficiary type. Policy implications derived from this study include the need for greater compensation for sacrifice and service, age-specific policy differentiation, more realistic and equitable compensation schemes, and a more flexible survey design to support better policy development.

목차

Ⅰ. 서 론

Ⅱ. 주요 보훈정책 서비스 및 연구 내용

Ⅲ. 특성에 따른 보훈정책 욕구 분석

IV. 보훈정책 욕구 분석에 따른 시사점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정책 욕구 분석 개선 시사점 실태조사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National Merit Policy Needs Policy Implications Survey Da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