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간의 저작권 교류･협력을 위한 법적 연구

• 영문명: A Legal Study on Copyright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 발행기관: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저자명: 오현석
• 간행물 정보: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28권 제2호, 93~112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5.31

국문 초록

본 논문은 남북 간 저작권 교류 및 협력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통일을 대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북한 저작권법은 베른협약 가입에도 불구하고 상호주의 원칙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제한적이고 국가주의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특히 북한은 남한 저작물을 활용하면서도 정당한 보상 없이 권리만을 주장하는 구조적 불균형이 존재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등을 통해 북한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북한은 남한 저작물에 대해 보호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전략을 제안한다. 첫째, 북한을 외국으로 간주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저작권 보호 및 사용료 지급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국제 지식재산권 규범 하에 저작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 필요 시 분쟁해결 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미국의 슈퍼 301조에 유사한 방식의 무역 제재 수단을 활용하여 북한의 저작권법 개정 및 국제규범 준수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헌법 제3조의 해석 변화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보다 현실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남북 저작권 제도의 통합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남북 저작권 교류 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고, 지속 가능한 남북 지식재산권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legal and institutional challenges surrounding copyright use and compens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Despite North Korea’s accession to the Berne Convention, its copyright law remains state-centered and in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norms, particularly lacking reciprocity in protecting South Korean works. While South Korea pays royalties for North Korean content through official channels, North Korea continues to exploit South Korean works without proper compensation or legal protection, creating a significant asymmetry. To address this imbalance, the paper proposes three strategic approaches: (1) treating North Korea as a foreign entity under South Korean copyright law to enable reciprocal protection; (2) encouraging North Korea’s accession to the WTO to bring it under the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regime and enable dispute resolution mechanisms; and (3) considering trade-based enforcement tools similar to the U.S. Super 301 to pressure North Korea toward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copyright standards. The study also suggests legal revisions, including reinterpretation of Article 3 of the South Korean Constitution and amendments to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ct, to lay a more realistic and mutually beneficial legal foundation. Ultimately, this research aim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a sustainable and equitable inter-Korean copyright cooperation framework, particularly in anticipation of future reunification.

목차

Ⅰ. 서 론

Ⅱ. 남북 저작물 이용 분쟁 및 관련 법률의 제정

Ⅲ. 남북간 저작권료 지급의 불균형 문제 및 한계

Ⅳ. 북한의 저작권 준수 촉구를 위한 전략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북한저작권 상호주의 저작권교류 저작권협력 통일저작권 North Korean Copyright Reciprocity Copyright Exchange Copyright Cooperation Unified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