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체육인공제회 도입을 위한 법・제도적 연구 - 「체육인복지법」 및 「체육인공제회법(안)」을 중심으로 -

이용수  0

영문명
Legal and institutional research for the introduction of the Athletes' Mutual Aid Society - Focusing on the Athletes' Welfare Act and the Athletes' Mutual Aid Society Act -
발행기관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저자명
김대희
간행물 정보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28권 제2호, 3~24쪽, 전체 22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05.31
5,44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연구는 「체육인복지법」에 따른 체육인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통해 체육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체육인공제회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체육인복지법」은 체육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체육인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체육인공제회”는 상호부조의 공제이념에 따라 따른 공제급여나 연금 등을 통하여 체육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여야 하는 체육인복지사업 중 가장 중요한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체육인복지법」 제9조에 따른 보험 도는 공제의 가입에 관한 규정이 운동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선수의 보호 중심으로 되어 있어 체육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상호부조를 통한 공제사업 등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못하는 한계 등이 있다. 이 연구는 질적연구를 바탕으로 타 법률에 따른 공제회 설립‧운영 등에 관한 선행연구 등을 분석하고, 공제외와 관련된 유사입법례 등의 분석으로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도출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체육인복지법」의 개정을 통해 체육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상호부조의 공제사업 근거 마련 둘째, 체육인공제사업의 적용 대상 확대 셋째, 「체육인공제회법」 제정 및 「체육인복지법」 개정을 통한 체육인공제회 설립 등의 검토를 통해 수요자인 체육인을 위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체육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thletes' Mutual Aid Society, which aims to promote the livelihood security of athletes through insurance and deductions in accordance with the Athletes' Welfare Act. The Athletes' Welfare Act was enacted to establish welfare policies and an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athletes, thereby promoting their livelihood security and sports activities. The "Athletes' Mutual Aid Association" is the Athletes' Welfare Program's most important project, which aims to promote athletes' livelihoods and welfare through deductible benefits and pensions in accordance with the concept of mutual aid. However, the current regulations on insurance and deductions under Article 9 of the Athletes' Welfare Act focus on protecting athletes participating in competitions. Therefore, mutual aid and deduction projects to promote athletes' financial stability are not being properly promoted. Based on qualitative research, this study analyzed prior studies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mutual aid societies under other laws and derived improvement measures by analyzing similar legislative cases related to non-mutual ai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establish a basis for a mutual aid deduction project to stabilize athletes' lives by revising the Athletes' Welfare Act. Second, expand the scope of the Athletes' Deduction Project. Third, establish an Athletes' Deduction Association by enacting the Athletes' Deduction Association Act and revising the Athletes' Welfare Act.

목차

Ⅰ. 서 론
Ⅱ. 「체육인복지법」에 따른 보험․공제사업의 한계 및 문제점
Ⅲ. 공제회 관련 법․제도 분석
Ⅳ. 체육인공제회 도입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김대희. (2025).체육인공제회 도입을 위한 법・제도적 연구 - 「체육인복지법」 및 「체육인공제회법(안)」을 중심으로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28 (2), 3-24

MLA

김대희. "체육인공제회 도입을 위한 법・제도적 연구 - 「체육인복지법」 및 「체육인공제회법(안)」을 중심으로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28.2(2025): 3-24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