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사찰문화재 소유권 분쟁 분석을 통한 문화재 보존 및 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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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 Study on the Pre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of Cultural Heritage Through the Analysis of Ownership Disputes Over Temple Cultural Heritage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저자명
- 박정인 남기연
- 간행물 정보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28권 제2호, 25~48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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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사찰문화재란 사찰(절)에 소장되어 있거나 사찰과 관련된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과거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가 불교를 국교로 삼은 시절이 있었던 만큼 국내에는 사찰에서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맞춰 사찰문화재 관련 법령 및 규정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데, 법령을 대표하는 것은 문화재보호법,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국가유사기본법이 제정되어 있다.
한편 사찰에 존재하는 문화재가 다수인 만큼 그에 관한 소유권 분쟁도 빈번히 발생하는데 국내에서는 부석사 불상 반환 소송, 회암사 보광전 청동금탁 등 소유권 확인 소송, 해외에서는 프랑스 노트르담 대성당의 보수와 소유권 논쟁, 이탈리아 바티칸과 로마 인근의 고대 로마 유적 분쟁, 독일 킬 성 니콜라이 교회와 중세 유물 분쟁, 영국 윈체스터 대성당과 앵글로색슨 유물 소유권 분쟁, 미국 남서부 성당과 원주민 등의 분쟁이 발생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찰문화재가 국유화 되면 사찰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고 국가의 소유권만을 강하게 주장하여 박물관 등으로 이관하는 모습이 일반적이다. 이는 사찰문화재가 사찰에 위치함으로 인해 가져오는 다양한 관점에서의 긍정적 효과를 내지 못하도록 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관련 법령을 살펴보고 해외 사례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여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어주는 문화재의 진정한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제도적,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영문 초록
The term “temple cultural heritage” refers to tangible and intangible cultural assets that are housed in temples or related to them. Given that Buddhism was the state religion during the periods of Goguryeo, Baekje, and Silla in the Three Kingdoms era, many cultural assets are currently housed in temples in Korea. In line with this, various laws and regulations concerning temple cultural heritage exist. The main laws include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the Act on the Preservation and Support of Traditional Temples, the Act on the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and the National Cultural Properties Basic Law.
Meanwhile, since many cultural assets exist in temples, ownership disputes over them frequently arise. In Korea, there have been cases such as the lawsuit over the return of the Buddha statue from Buseoksa Temple and the ownership confirmation lawsuit of the bronze bell from Hoeamsa Temple. Overseas, similar disputes have occurred, such as the restoration and ownership disputes of Notre-Dame Cathedral in France, disputes over ancient Roman relics between the Vatican and areas near Rome in Italy, disputes over medieval relics of St. Nicholas Church in Kiel, Germany, ownership disputes over Anglo-Saxon relics at Winchester Cathedral in the UK, and disputes between Native Americans and southwestern U.S. churches.
In Korea, when temple cultural heritage is nationalized, the role of the temple is often not recognized, and the state strongly asserts ownership, typically transferring the items to museums. This creates a situation in which the positive effects that arise from the cultural assets being housed in temples are diminished.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review relevant laws on the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cultural assets, draw lessons from overseas cases, and suggest institutional and policy measures to preserve the true value of cultural assets that connect the past, present, and future.
목차
Ⅰ. 서 론
Ⅱ. 사찰문화재의 정의와 법률 현황
Ⅲ. 사찰문화재와 소유권 관련 분쟁
Ⅳ. 시사점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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