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경쟁법상 스포츠 단체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 EU 사법재판소의 2008년 MOTOE 판결을 소재로 하여 -

• 영문명: Abuse of Dominant Position by Sports Organizations under EU Competition Law – An Analysis of the 2008 MOTOE Judgment of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
• 발행기관: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저자명: 오석웅
• 간행물 정보: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28권 제2호, 69~91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5.31

국문 초록

오늘날 스포츠는 단순한 문화적·사회적 활동을 넘어 거대한 산업으로 발전하며, 시장의 일환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스포츠 단체는 경기 운영과 규칙 제정뿐만 아니라 상업적 활동과 시장 진입 통제까지 수행하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경쟁제한적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특히 유럽연합(EU)에서는 스포츠 단체가 독점적 권한을 바탕으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획득하고, 그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사례가 문제시되며 경쟁법 적용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논문은 EU 기능 조약(TFEU) 제102조를 중심으로, 스포츠 단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가능성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2008년 EU 사법재판소(CJEU)의 MOTOE 판결을 중심으로 스포츠 단체가 승인 권한을 이용해 경쟁을 제한하거나 시장 진입을 봉쇄하는 행위를 어떻게 법적으로 평가해야 하는지를 고찰한다. MOTOE 판결은 스포츠의 자율성과 고유성을 인정하면서도, 승인 권한의 남용이 경쟁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특히,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스포츠 단체라 할지라도 경쟁법의 적용에서 예외가 아님을 분명히 한 판례로서 중요한 법적 의의를 가진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스포츠 단체의 승인 절차의 투명성과 비차별성 확보, 경쟁법의 일반 원칙의 일관된 적용, 그리고 스포츠의 특수성과 경쟁법의 조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향후 유사 사안에서의 법적 기준 설정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스포츠와 경쟁법이 만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공정한 스포츠 산업 환경 구축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문 초록

In contemporary society, sports have evolved beyond a mere cultural and social activity to become a vast industry functioning as part of the market economy. Consequently, sports organizations now hold a dual status, not only regulating competitions and setting rules but also engaging in commercial activities and controlling market access. This duality increases the potential for anti-competitive practices. Within the European Union (EU), such organizations often attain dominant market positions based on exclusive rights, and the arbitrary exercise of these rights has raised concerns regarding the need to apply competition law. This paper analyzes the potential abuse of dominant position by sports organizations under Article 102 of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FEU). It focuses on the 2008 judgment of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 in the Motosykletistiki Omospondia Ellados NPID (MOTOE) case, which serves as a pivotal example of how the exercise of approval powers by sports bodies can restrict competition or block market entry. The MOTOE ruling acknowledges the autonomy and specific nature of sport, yet affirms that abuse of approval powers can constitute a violation of competition law. Importantly, the judgment confirms that sports organizations performing public functions are not exempt from the scope of EU competition rules. In conclusion, this paper highlights the necessity of ensuring transparency and non-discrimination in approval procedures, reaffirming the consistent application of competition law principles in the sports sector, and proposing institutional improvements to reconcile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sport with competition objectives. By systematically examining the legal issues arising at the intersection of sports and competition law,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a fair and competitive sports industry.

목차

Ⅰ. 서 론

Ⅱ. EU 경쟁법의 개요와 스포츠에의 적용

Ⅲ. 스포츠 단체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 MOTOE 판결의 분석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경쟁법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스포츠단체 EU 기능조약 제102조 MOTOE 판결 EU 사법재판소(CJEU) 스포츠의 특수성과 경쟁법의 조화 EU competition law sports organization abuse of dominant position Article 102 TFEU MOTOE Case CJEU intersection of sports and competition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