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가구의 과부담 의료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Catastrophic Medical Expenditures of War Veteran Households
• 발행기관: 한국보훈학회
• 저자명: 최병완 정태영
• 간행물 정보: 『한국보훈논총』제24권 제1호, 149~168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3.3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참전유공자의 과부담 의료비 발생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보훈의료정책 개선을 위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자료는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를 활용하였으며, 2,866명의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기술통계, 교차분석,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참전유공자의 과부담 의료비 발생률은 역치 기준 20%, 30%, 40%에서 각각 24.3%, 15.1%, 10.3%로 나타났으며, 이는 일반 국민이나 장애노인 가구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과부담 의료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연령, 독거 여부, 가구소득, 보유질환 수, 전반적 건강상태 등이 확인되었다. 특히, 독거 중인 참전유공자는 동거 가구 대비 과부담 의료비 발생 위험이 2배 이상 높았으며, 보유 질환 수가 많을수록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의료 취약계층에 속하는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의료보장성을 강화하고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복합만성질환을 보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중증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도입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참전유공자의 의료비 부담 문제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보훈의료체계의 형평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기를 기대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tatus of catastrophic medical expenditures (CME) among war veterans and identify its determinants to provide empirical evidence for improving war veterans' healthcare policies. Using data from the 2021 National Veterans Survey, we conducted descriptive analysis, chi-square tests, and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n a sample of 2,866 War veterans.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incidence rates of CME at the 20%, 30%, and 40% thresholds were 24.3%, 15.1%, and 10.3%, respectively, which were higher than those observed in the general population and among disabled elderly households. Key factors influencing CME included age, living alone, household income, number of diseases, and self-rated health status. Notably, war veterans living alone had more than twice the risk of CME compared to those living with family, and the financial burden increased with the number of diseases. These findings highlight the need for enhanced financial support and tailored medical assistance for vulnerable war veterans. Additionally, a systematic management for multimorbidity and preventive healthcare programs should be implemented to mitigate severe health conditions among war veterans. This study holds significance as the inaugural empirical analysis of the medical expense burden faced by war veterans. It is expected that future studies, utilizing varied approaches, will further improve the equity and efficacy of the veterans' healthcare system.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고찰

Ⅱ. 연구방법

Ⅲ. 연구결과

Ⅳ. 고찰 및 논의

키워드

참전유공자 과부담 의료비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War Veterans Catastrophic Medical Expenditures 2021 National Veterans 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