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주의 시대 대기업의 대두와 법의 역할

• 영문명: The Rise of Large Corporations and the Role of Law in the Progressive Era
• 발행기관: 동국역사문화연구소
• 저자명: 심인보
• 간행물 정보: 『동국사학』제80집, 317~348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08.31

국문 초록

20세기 전환기 미국의 의회와 대법원은 기업과 관련한 법적 원칙을 수립하면서 대기업의 부상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미국의 법조계는 기업이 자본주의 시장의 요구에 적응하도록 지원하면서, 미국 연방 시스템 내에서 기업 성장의 법적 권리를 부여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생성된 법적 추론은 기업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지원을 제공했다. 19세기 말 산업과 금융 분야에서 기업 권력이 부상하는데 도움이 될 헌법 수정조항 제14조에 따라 기업이 “사람”(person)이 되면서 기업은 보다 강화된 법적 지위를 획득하였다. 한편, 19세기 말 대기업은 치열한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트러스트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시장을 독점하였다. 그 결과 대중 사이에 대기업을 특권과 동일시하는 반독점의 정서가 만연하게 되었다. 연방대법원은 셔먼 트러스트 금지법에 대한 해석 과정에서 경쟁의 기회와 계약의 자유라는 가치를 확인함으로써 기업 권력을 제한하면서 동시에 성장하게 하는 수단을 제공했다. 결국 19세기 초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전제 속에서 잉태된 반독점의 정서는 약화되었다.

영문 초록

At the turn of the 20th century, the U.S. Congress and Supreme Court established legal principles regarding corporations, thereby establishing the legal foundation for the rise of large corporations. The American legal profession facilitated the adaptation of corporations to the demands of capitalist markets, thereby conferring upon them the legal right to expand within the U.S. federal system. The legal reasoning generated in this process also provided a foundation for the ideological support of corporations. The Fourteenth Amendment granted corporations enhanced legal status, which contributed to the growth of corporate power in industry and finance during the late 19th century. Meanwhile, in the late 19th century, large corporations utilized trusts to monopolize markets in order to circumvent intense competition. This resulted in a pervasive sentiment among the public that equated large corporations with privilege, which in turn gave rise to a strong antitrust movement. In its interpretation of the Sherman Anti-Trust Act, the Supreme Court reaffirmed the values of opportunity for competition and freedom of contract, thereby providing a means to limit corporate power while allowing it to grow. Eventually, the antitrust sentiment that had been conceived in the premises of liberal ideology in the early 19th century waned.

목차

Ⅰ. 서론

Ⅱ. 헌법과 기업 권력의 부상

Ⅲ. 반독점법의 발전: 시장에서 기업 권력의 규제

Ⅳ. 결론

키워드

법인 기업 권력 기업 자본주의 헌법 수정조항 제14조 셔먼 독점 금지법 corporation corporate power corporate capitalism the Fourteenth Amendment the Sherman Anti-Trust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