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동에 관한 자치법규의 분석
이용수 407
- 영문명
- Analytical Study of Autonomous Regulations on Tourism Activities of Tourism Vulnerable Groups
- 발행기관
- 사회복지법제학회
- 저자명
- 김제선
- 간행물 정보
- 『사회복지법제연구』제15권 제1호, 43~68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4.30
5,92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2014년 개정된 「관광진흥법」에 의해 사회적, 경제적 여건 등으 로 인해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분석하여 바람직한 자치법규의 입법 방향을 제언하는 것이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관 광이라는 개념과 취약계층이라는 개념이 결합된 새로운 개념인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그 의미를 고찰하였는데, 사회정책 대상인 노인, 장애인 등도 포함될 수 있지만, 스스 로 소득 활동을 할 수 없거나 제약이 있는 저소득층 등 공적 급여에 대한 수혜의 ‘조 건’에 해당하는 계층으로 전통적인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은 물론, 기존의 수급자 뿐 아니라, 1인가구, 여성, 다문화, 청년, 새터민 등의 새로운 취약계층들까지 포함하 고 있다. 다음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치법규를 활용하여 관광취약계층 조례는 3 건, 관광약자 조례는 43건, 무장애관광 조례는 15건으로 검색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중복된 조례들을 제외한 총 55건의 조례들을 내용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 과, 「관광진흥법」 개정 이전부터 유사 조례가 제정되었고, 동법 시행 이후에도 관광 취약계층 조례와 별도로 유사 조례들이 우후죽순 제정되었다. 유사한 조례 목적이나 정책 대상, 단체장의 책무, 그리고 정책사업 등이 조례의 종류에 따라 구분되었지만, 상당수의 조례들이 관련 법률과 일치하지 않음에 따라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 관광 활동을 제약받는 취약계층 중 일부는 누락 또는 배제되는 상황이 발 생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조례 및 법률 등이 개 선되어야 할 사항을 제언하였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local governments' ordinances for tourism vulnerable groups who are restricted in tourism activities due to social and economic conditions under the Tourism Promotion Act revised in 2014, and to suggest a desirable direction for autonomous regulations. The first part of this study examined the meaning of the tourism vulnerable class, a new concept that combines the concept of tourism and the concept of the vulnerable class. The meaning of the concept may include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who are targets of social policy, but it also refers to classes that meet the ‘conditions’ for receiving public benefits, such as low-income people who are unable or have limitations in self-earning activities. Therefore, it includes not only the traditional low-income group,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but also existing beneficiaries, as well as new vulnerable groups such as single-person households, women, multicultural people, youth, and North Korean defectors. Next, this study examined a total of 55 ordinances, excluding duplicate ordinances, among the tourism vulnerable class ordinances (3), tourism vulnerable groups (43), and barrier-free tourism ordinances (15) retrieved from the local government regulations of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It was analyzed using content analysis method. The research results show that similar ordinances were enacted even before the revision of the Tourism Promotion Act, and that even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Act, similar ordinances were enacted in droves, separate from the tourism vulnerable class ordinance. This means that similar ordinance purposes, policy targets, responsibilities of group leaders, and policy projects a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type of ordinance, but as many of the ordinances do not match the relevant laws, some people from tourism vulnerable groups are omitted or excluded from the policy. It meant that something was happening. Accordingly,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suggested matters that need to be improved in ordinances and laws.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관광취약계층의 개념
2. 「관광진흥법」과 관광취약계층
3. 자치법규와 관광취약계층
Ⅲ. 연구방법
1. 연구의 대상
2. 연구의 방법
Ⅳ. 분석 결과
1. 조례의 제정 시기
2. 조례의 목적
3. 정책의 대상
4. 단체장의 책무
5.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계획 및 사업
Ⅴ. 논의 및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관련논문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분야 BEST
- 사회복지의 법적 실천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생활의 변화가 코로나블루에 미치는 영향
- 한국과 미국의 사회복지 윤리강령 비교연구 : 비밀보장, 이중관계, 문화적 다양성, 결함이 있는 동료를 중심으로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분야 NEW
- 정신장애인 지역사회전환시설의 성과 및 개선방안 연구
- 성인 근로장애인의 직무만족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 발달장애 청년의 사회활동 참여가 미래계획 수립에 미치는 영향: 자립 의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