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보건복지의료 전달체계의 연계를 위한 법제와 원칙에 관한 연구
이용수 603
- 영문명
- A Study on Legal principle on the Integration of the Health and Welfare Medical Delivery System
- 발행기관
- 사회복지법제학회
- 저자명
- 황미경
- 간행물 정보
- 『사회복지법제연구』제15권 제1호, 3~40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4.30
7,36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이 연구는 국민의 사회보장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건복지의료 전달체계의 연 계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볍, 사회복지사업 법, 보건의료기본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등에 나타난 전달체계의 연계에 관한 원칙을 분석하였다. 이에 보건복지의료 전달체계의 연계 방안으로 법적 연계 원칙 준용, 통합사례관리와․ 사회서비스 전달체 계의 연계, 평생사회안전망은 평생복지 전달체계로 구축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한국의 커뮤니티 케어 체계에서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통합돌봄의 책무를 강화함 에 따라 정부조직 체계에 의한 보건복지의료 연계 전달체계 모형을 구상할 필요가 있 다. 그러므로 보건복지의료 전달체계의 연계로 국민의 복합적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과 민간의 연계 ․ 협업을 강화하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법적 원리에 따른 전달체계의 방향성을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보건복지의료 전달체계의 연계에 관련된 법적 원칙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복지의료 보장 책무에 따라 법령 간 합목적적인 전달체계의 연계 원칙을 마련해 야 한다. 둘째, 보건복지의료 부문의 공공재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연계 와 확장이 필요하며 지자체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사회서비스의 연계도를 마련하여 중앙과 지자체 간 보편 ․ 특수 부문의 사회서비스를 시행하고 중복적인 사회서비스 제 공을 예방할 수 있다. 셋째, 보건복지의료 전달체계의 연계 원칙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기본 원칙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보건복지의료 서비스 우선 연계 제도의 신설을 제언한다. 사회보장기본법상의 평생사회안전망은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로서 보건복지의료 뿐만이 아닌 복합적이고 다양한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 키기 위한 보건복지의료의 통합체이며,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통합성 원칙은 실질적인 연계의 기능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to explore integration strategies for the health and welfare medical delivery system to enhance the level of social security for citizens. It analyzes principles related to the system's integration as manifested in the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the Act on the Use and Provision of Social Security Benefits and Search for Eligible Beneficiaries, the Social Welfare Services Act, and the Framework Act on Health and Medical Services. Accordingly, it proposes adherence to legal principles for the integration of the health and welfare medical delivery system, linkage between integrated care management and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s, and operation as a lifelong welfare delivery system within a lifelong social safety net. Given the enhancement of responsibilities for customized integrated care according to life cycles within Korea's community care system, there is a need to conceptualize a model for a health and welfare medical linkage delivery system that follows the governmental organizational structure. Therefore, to address the complex needs of citizens through public and private linkage and collaboration, it recommends strengthening the public nature of social services by adhering to legal principles for the system's directionality as follows: First, legal principles related to the integration of the health and welfare medical delivery system should establish coherent integration principles among laws according to the health and welfare medical security duties of the nation and local governments. Second, there is a need for the linkage and expansion of the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 to strengthen the public good nature of the health and welfare sector. A degree of linkage for social services that varies by local government should be established to implement universal and specific social services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us preventing redundant provision of social services. Third, principles for the integration of the health and welfare medical delivery system suggest establishing a priority linkage system for health and welfare medical services for integrated community care based on the basic principles of laws regarding the provision and discovery of social security beneficiaries. The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s lifelong social safety net is an integrated body for health and welfare, not only to meet the complex and diverse needs of citizens but also because the principle of integration in the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operates as an actual function of linkage.
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연계와 통합서비스
1.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연계성과 맞춤형 통합서비스
2. 사회복지전달체계·보건복지의료 연계 관련 연구동향
Ⅲ. 법제에 나타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연계 원칙
1.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구축과 연계성
2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전달체계의 연계 원칙
3. 사회보장급여법상 사회보장전달체계의 연계 원칙
Ⅳ. 보건복지의료 전달체계 연계 법제와 복지증진
1.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보건의료전달체계의 연계
2. 지역보건법상 사회보장기본계획·지역사회보장계획 및 보건의료의 연계
3. 보건의료기본법상 사회보장정책과 보건의료정책의 연계
4.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상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연계
5.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상 농어촌보건복지 전달체계의 연계
Ⅴ. 보건복지의료 전달체계의 연계 방안
1.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연계에 관한 법적 원칙 준용
2. 통합사례관리·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광역 연계
3. 평생사회안전망 구현을 위한 평생복지 전달체계 구축
Ⅵ. 결론 및 제언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관련논문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분야 BEST
- 사회복지의 법적 실천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생활의 변화가 코로나블루에 미치는 영향
- 한국과 미국의 사회복지 윤리강령 비교연구 : 비밀보장, 이중관계, 문화적 다양성, 결함이 있는 동료를 중심으로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분야 NEW
- 정신장애인 지역사회전환시설의 성과 및 개선방안 연구
- 성인 근로장애인의 직무만족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 발달장애 청년의 사회활동 참여가 미래계획 수립에 미치는 영향: 자립 의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