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공고화와 한국교회

• 영문명: Consolidation of free democracy and the Korean church
• 발행기관: 한국교회법학회
• 저자명: 명재진(Jaejin Myung)
• 간행물 정보: 『교회와 법』12권 1호, 125~160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인문학 > 종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8.31

국문 초록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세우고 이를 민주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기독교의 진리와 관련된다. 또한 인권사상의 배경인 자연법 사상은 보편적이고 영존의 하나님의 법에 근거한다. 국가는 종교와 일치 융합적인 경우도 있었고, 종교가 국가에 종속되는 경우도 존재했고, 오늘날은 종교의 자유를 인정받는 자유민주주의 시대에서 국가와 종교는 대등·협력적인 관계에 있다. 한국 헌정사를 보았을 때, 미군정 기간과 이승만 정부 시대에는 기독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이 있었다. 박정희 정부와 권위주의 정부 시대에는 국가가 종교를 종속시키려는 태도로 인해 갈등이 있었다. 민주화시대에 있어서 국가와 교회의 관계는 대등한 지위를 가지고, 교회 자율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아직도 교회 예배의 자유와 선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공권력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향후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가 남겨져 있다. 기독교 사학인 대광고등학교의 채플 문제에 대해 법원이 간섭하여 이를 금지한 바 있고, 법원은 교회의 담임목사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 코로나 전염병 유행 시기에 정부가 내린 예배금지조치에 대해 대법원은 정당하다고 판단해 교회의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과잉적으로 침해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또한 목회자의 선거기간 정치적 발언을 금지하는 선거법 조항 관련 판결들과 부목사의 사역을 근로행위로 보는 경우 또는 이를 부정하는 일관되지 못한 판결들은 교회의 법적 지위를 매우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국회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안)들은 동성결혼을 인정하여 헌법의 가족제도를 훼손시키고, 과도한 손해배상 규정과 처벌 조항으로 교회 예배의 자유와 인사권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영문 초록

Free democracy upholds freedom as the highest value and aims to realize it democratically, and is related to the truth of Christianity. Furthermore, the concept of natural law, the foundation of human rights, is grounded in the universal and eternal law of God. There have been instances where the state and religion were in harmony and integration, and instances where religion was subordinate to the state. Today, in the era of free democracy, where religious freedom is recognized, the state and religion have a relationship of equality and cooperation. Looking at Korean constitutional history, the US military government and the Syngman Rhee administration saw active protection and support for Christianity. During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and other authoritarian regimes, the state's attempts to subordinate religion led to conflict. In the era of democratiz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the church was on equal footing, and the state maintained a neutral stance on the issue of church autonomy. However, public power still restricts freedom of church worship and missionary work, leaving many challenges to be resolved. The court intervened in the chapel issue at Daegwang High School, a private Christian school, and banned it. The court also ruled against recognizing the status of the church's senior pastor. The Supreme Court erred in ruling that the government's ban on worship during the COVID-19 pandemic was justified, severely and excessively infringing on the church's religious freedom. Furthermore, rulings regarding election law provisions prohibiting pastors from making political statements during election periods and inconsistent rulings regarding or denying the role of associate pastors as labor have left the church's legal status significantly precarious. Anti-discrimination bills proposed in the National Assembly recognize same-sex marriage, undermining the constitutional institution of the family, and include excessive damages and punishment provisions that infringe upon the freedom of church worship, personnel rights, and freedom of expression.

목차

Ⅰ.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의 상호관계

Ⅱ. 한국 자유민주주의 공고화와 한국교회

Ⅲ. 종교의 자유의 발전과 교회관련 법적 분쟁의 증가

Ⅳ. 종교의 자유 관련 법적 과제들

Ⅴ. 결어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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