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디지털트윈 기반 해외 공간정보정책 사례 분석과 국내 정책 비교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Comparative Overseas Geospatial Information Policies Based on AI and Digital Twin with Implications for Korea
• 발행기관: 한국지적학회
• 저자명: 김도형(Do Hyoung Kim)
• 간행물 정보: 『한국지적학회지』제41권 제2호, 103~120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8.3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AI와 디지털트윈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급변하는 공간정보정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해외 국가(미국, 영국, 일본, 호주)의 정책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공간정보정책의 기술적･제도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결과, 각 국가는 자국의 행정 환경과 기술 여건에 따라 공간정보체계에 AI 및 디지털트윈을 전략적으로 통합하고 있었으며, 기술 도입 범위, 정책 연계 구조, 공공·민간 협력 체계, 정책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등 네 가지 측면에서 효과적인 특성을 보였다. 반면, 국내 공간정보정책은 기술적 역량과 인프라에 비해 정책 연계성과 실효성이 부족하고, 민간 참여나 데이터 개방의 수준도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기술과 정책이 통합된 실행 프레임워크 마련, 민간 참여 확대, 정량적 성과관리 체계 구축 등을 중심으로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spatial information policy cases of major countries—including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Japan, and Australia—in the context of the emerging integr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and Digital Twin technologies. By examining each country's strategic approach to incorporating these technologies, the study identifies key differences in the scope of adoption, the degree of integration between technology and policy, the structure of public-private collaboration, and the level of policy effectiveness and sustainability. In contrast, South Korea’s spatial information policies, despite technological capabilities and infrastructure, remain limited in real-world application, policy alignment, and data opennes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suggests comprehensive policy improvements, including an integrated implementation framework, expanded private-sector involvement, and the development of a quantitativ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목차

1. 서 론

2. 이론적 배경

3. 국외 공간정보정책의 기술적 적용 양상

4. 우리나라 공간정보정책의 기술 적용 시사점

5.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공간정보정책 인공지능 디지털트윈 정책비교 Spatial Information Policy AI Digital Twin Policy Compari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