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A Study on the Reference Time Point of Spatial Information in Real Estate Auctions : Focusing on the Legal Criteria Between the Time of Auction Application and the Time of Successful Bid
- 발행기관
- 한국지적학회
- 저자명
- 조재진(Jae Jin Cho) 권기욱(Ki Wook Kwon)
- 간행물 정보
- 『한국지적학회지』제41권 제2호, 29~46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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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부동산경매 절차에서 공간정보의 기준시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명문화된 법률 공백에 주목하여, 경매신청 시점과 낙찰 시점을 중심으로 공간정보 기준시점의 법적・실무적 타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공간정보는 입찰자 보호와 권리분석의 핵심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일,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일, 입찰공고일 등이 혼재되어 실무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낙찰자 손해 및 경매 무효 분쟁도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관련 판례와 실무사례를 검토하여 기준시점 불명확성의 법적 함의를 확인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으로 ①「민사집행법」상 기준시점의 명문화, ②경매정보시스템과 공간정보 플랫폼 간 실시간 연동체계 구축, ③정보 변경에 대한 입찰자 고지의무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경매제도의 공정성과 정보공시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입찰자의 예측 가능성과 권리 보호 수준을 한층 강화하고, 경매절차 전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focuses on the institutional gap arising from the absence of a clearly defined reference date for spatial information in real estate auction procedures. It examines and compares the legal and practical validity of using either the auction application date or the date of successful bid as the standard reference point. Despite the critical role that spatial information plays in bidder protection and rights analysis, the inconsistency among appraisal dates, sale description dates, and auction notice dates has caused procedural confusion and, in some cases, legal disputes and financial losses for successful bidders. By analyzing relevant case law and practical examples, this study identifies the legal implications of the ambiguity surrounding the reference date and proposes institutional reforms to resolve these issues. These include: (1) the explicit codification of a reference date in the Civil Execution Act, (2) the establishment of a real-time integration system between the auction information system and spatial information platforms, and (3) the reinforcement of the legal obligation to notify bidders of any post-reference changes. These measures are expected to enhance the fairness of auction procedures and improve the reliability of information disclosure.
목차
1. 서 론
2. 부동산경매의 구조와 공간정보의 역할
3. 공간정보 기준시점에 대한 법적 쟁점
4. 관련 판례 및 실무 분석
5. 공간정보 기준시점 설정에 따른 법률효과
6. 공간정보 기준시점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
7.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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