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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재판소에 의한 전문가 임명: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실행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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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Court-Appointed Experts in International Adjudication : focusing on the practic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발행기관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저자명
민혜영(Hye-Young Min)
간행물 정보
『법학논문집』第49輯 第2號, 257~304쪽, 전체 48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08.31
8,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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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연구는 ICJ의 판례를 중심으로 재판소 임명 전문가에 대한 재판소의 인식을 파악하고, 실체적·절차적 관점에서 그 적절성과 변화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ICJ가 재판소 임명 전문가를 활용한 사건과 활용하지 않은 사건을 분석하여 재판소 실행의 경향성을 도출하고, 이를 둘러싼 비판적 논의를 살펴본다. 전통적으로 국제분쟁 해결에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지만 필요한 경우 재판소가 임명한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데, 그 동안 ICJ는 재판소 임명 전문가의 활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다만 ICJ는 ‘기술적인 사안’에 대하여 전문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경우 전문가의 임명을 고려하였는데, 그러한 사안에는 대표적으로 손해의 산정과 경계획정이 있었다. 그러나 그 외에는 과학적으로 복잡한 사실이나 증거가 관련되더라도 재판소의 권한으로 전문가를 임명한 경우는 드물었으며, 판단의 범위를 좁혀 과학적 쟁점을 회피하거나 ‘제2차 지표’와 같은 전통적인 증거 평가 방식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복잡한 국제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공동체 이익의 수호를 위한 국제법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재판소 임명 전문가에 대한 ICJ의 인식과 태도의 변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재판소 임명 전문가의 구체적인 유형과 관련 절차가 재판부의 고유한 사법적 기능, 전문가에 의한 사실 확인의 필요성,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및 투명성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이는 모두 재판의 정당성과 공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러한 전문가에 관한 절차적 측면에 대한 면밀한 고려가 필요하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to illustrate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s jurisprudence regarding court-appointed experts and to assess the appropriateness from both substantive and procedural perspectives. To this end, the study analyzes cases in which the ICJ appointed experts proprio motu as well as cases in which it did not, in order to identify the Court's perception regarding the procedure and explores the critical discourse surrounding it. Traditionally, the burden of proof in the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s lies with the party asserting a claim. Nonetheless, where necessary, court-appointed expert(s) may participate in the proceedings. The ICJ, however, has been cautious in appointing its own experts. The Court has considered appointing experts primarily in cases where a subject-matter involved is of 'technical nature', which includes the assessment of damages and boundary delimitation. Outside of these contexts, however, even when disputes involved scientifically or technically complex facts and evidence, the Court has rarely exercised its power to appoint experts. Instead, it tended to narrow the scope of its adjudication to avoid addressing scientific or technical issues, or to rely on traditional evidentiary assessment methods, such as 'second-order indicators'. Nevertheless, as it is likely that scientifically and technologically complex international disputes increases and as international law’s role in safeguarding community interest expands, a shift in the ICJ’s practice regarding court-appointed experts is expected. Given that the specific types and procedures relating to court-appointed experts are closely linked to the Court’s inherent judicial function, the role of experts, and the procedural rights of the parties—all of which bear on the legitimacy and fairness of adjudication—careful consideration of the procedural aspects concerning such experts is warranted.

목차

Ⅰ. 서론
Ⅱ. 재판소의 전문가 임명 권한과 실행
Ⅲ. 재판소의 전문가 임명 기준
Ⅳ. 재판소의 전문가 임명시 절차적 고려사항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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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혜영(Hye-Young Min). (2025).국제 재판소에 의한 전문가 임명: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실행을 중심으로. 법학논문집, 49 (2), 257-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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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혜영(Hye-Young Min). "국제 재판소에 의한 전문가 임명: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실행을 중심으로." 법학논문집, 49.2(2025): 257-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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