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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융합발명(convergent invention)의 진보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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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Determination of Inventive Step of a Convergent Invention
발행기관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저자명
정차호(Chaho Jung) 김경진(Kyungjin Kim)
간행물 정보
『법학논문집』第49輯 第2號, 177~218쪽, 전체 4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08.31
7,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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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특허법은 발명의 종류에 따라 진보성 수준에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그러나, 기능식 청구항, 의약용도발명, 제법한정물건 청구항 등에서는 그 발명 또는 청구항의 특성에 어울리는 특별한 법리를 개발, 적용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 글은 융합발명에 어울리는 진보성 법리를 탐구한다. 그러한 탐구의 결과로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융합발명의 진보성 법리를 주장한다. 첫째, 통상의 기술자를 한 명으로 상정하는지 아니면 복수 명의 한 팀으로 상정하는지에 대하여 법리가 정립되어 있지 않다고 관측된다. 둘째, 유사기술분야 선행기술 법리에 의하면 통상의 기술자가 동일한 기술분야는 물론이고 유사한 기술분야의 선행기술도 검색, 이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융합발명에 있어서도 통상의 기술자가 두 기술분야 모두의 선행기술을 검색, 이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결합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법리와 미국의 KSR 법리가 유사하며, 발명의 효과가 이전보다 더 중요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넷째, 융합발명에서의 통상의 기술자를 한 팀으로 보느냐 아니면 한 명으로 보느냐에 따라 진보성의 판단이 다른데, 전자의 경우 결합발명과 융합발명을 구분할 필요가 없게 되고, 후자의 경우 융합발명은 결합발명 법리에 유사기술분야 선행기술 법리를 같이 적용하여 진보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았다. 다섯째, 위의 (결합발명+유사기술분야 선행기술) 법리는 기술이 융합되는 초기 단계에 적용되는 것이고, 그 초기 단계를 지나게 되면 융합발명을 결합발명과 동일하게 취급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된다.

영문 초록

Patent law does not discriminate the level of inventive step depending on the type of invention. However, in certain categories such as functional claim, medical use inventions, and product-by-process claims, there is a need to develop and apply specialized jurisprudence for each invention. This article explores the legal jurisprudence to assess inventive step for convergent inventions. As a result of this exploration, the article proposes the following jurisprudence regarding the inventive step of the convergent inventions: First, it is observed that there is no established legal jurisprudence on whether the person having ordinary skill in the art (“PHOSITA”) should be assumed to be a single individual or a team of multiple persons. Second, according to the analogous technical field prior art jurisprudence, the PHOSITA can search and utilize prior art not only in the same technical field but also in similar technical fields. Therefore, in the case of convergent inventions, it can be regarded that the PHOSITA can search and utilize prior art from both relevant technical fields. Third, regarding the inventive step assessment of combination inventions, Korean legal jurisprudence is similar to that of the U.S.A., and it can be evaluated that the effect of the invention has become more important than before. Fourth, depending on whether the PHOSITA in convergent inventions is regarded as a team or as a single individual, the determination of inventive step may differ. In the former case, there is no need to distinguish between combination inventions and convergent inventions. In the latter case, convergent inventions should be assessed for inventive step by applying both the combination invention jurisprudence and the analogous technical field prior art jurisprudence. Fifth, the above (combination invention + analogous technical field prior art) jurisprudence can be applicable at the initial stage of the convergent inventions. After passing this initial stage, it is thought that convergent inventions may be treated the same as combination inventions.

목차

Ⅰ. 서론
Ⅱ. 융합발명 관련 특허심사의 과제
Ⅲ. 융합발명 관련 진보성 법리의 개요
Ⅳ. 융합발명의 진보성 법리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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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호(Chaho Jung),김경진(Kyungjin Kim). (2025).융합발명(convergent invention)의 진보성 판단. 법학논문집, 49 (2), 177-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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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호(Chaho Jung),김경진(Kyungjin Kim). "융합발명(convergent invention)의 진보성 판단." 법학논문집, 49.2(2025): 177-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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