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침입에 대한 판단기준 검토 :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도15164 판결 및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도160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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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 Review of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Intrusion into Common Areas of Multi-Unit Housing: Supreme Court Decisions 2023Do15164 (Feb. 15, 2024) and 2023Do16019 (June 27, 2024)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진아름(Arum Jin)
- 간행물 정보
- 『법학논문집』第49輯 第2號, 147~176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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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2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주거침입죄에서의 침입의 의미가 ‘의사침해설’에서 ‘평온침해설’로 변경되었고, 변경된 판례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침입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설시한 판결이 있었다.
대상 판결들은 위 판단기준을 확장 내지 변화시켜 주거침입을 인정한 판결들로 대상 판결 모두 1심에서는 유죄였다가 항소심에서는 무죄, 대법원에서는 다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었다.
대상 판결들은 명시적인 출입 통제·관리 표시가 없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외부인이 들어간 경우 판례의 변경된 입장인 ‘평온침해설’에 따라 판단하면 침입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문제를 풀어낸 판결들인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법원은 2021년 변경된 판례에 따라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주거침입이 인정되려면 ‘주거의 형태와 용도·성질, 비밀번호를 출입문에 입력하여야만 출입할 수 있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ㆍ관리하기 위한 취지의 표시나 경비원이 존재하는 등 외형적으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ㆍ관리하고 있는 사정의 존재 여부, 출입목적, 출입경위, 출입태양, 출입시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대상판결들은 변경된 판례에 따른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고려하면서도 외형적으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ㆍ관리하고 있는 사정의 존재 여부에 대해 공동거주자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다소 변화된 판단을 설시하였다.
먼저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도15164 판결(‘전 여자친구집 복도 침입사건’)에서는 ‘이 사건 건물에 CCTV나 경비원, 도어락 등은 없지만 건물 주차장에 붙어 있는 외부차량 무단주차 금지 표시가 이 사건 건물 일체에 대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ㆍ관리한다는 취지를 대외적으로 표시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외형적으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하고 있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주거침입을 판단하였고, 2024. 6. 27. 선고 2023도16019 판결(‘본드흡입 복도 침입사건’)에서는 앞선 판결보다 더 나아가 이 사건 빌라에 외형적으로 시정장치나, 출입금지 표시가 없더라도 공동거주자들이 외부인 출입하도록 허용하였다고 볼 근거는 없고, 거주자들은 오히려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보호할 필요성을 더욱 크게 실감하고 있다고 짐작된다’고 보아 거주자들의 외부인 출입 반대 의사를 추정하여 주거침입을 판단하였다.
대상판결들의 판단 변화는, 변경된 판례의 입장인 ‘평온침해설’을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할 때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결과들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로 결론 자체는 타탕하다고 보이나, 판례가 ‘평온침해설’을 고수하는 한 앞으로도 구체적 사안에서의 불합리한 결론을 피하기 위해 대상판결들과 같이 기존 판단기준을 변화시켜 적용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예측가능성이 낮아지고 법원의 재량범위만 지나치게 넓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침입이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것으로, 거주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주거침입 성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인다. 앞으로 공동주택 공용부분 침입에 대한 법원의 판단기준이 보다 명확하게 정립되어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영문 초록
In a landmark en banc decision in 2021, the Korean Supreme Court revised the interpretation of “intrusion” under the crime of housebreaking, shifting from the traditional “intent-based theory” to the “disturbance of peace theory.” Following this doctrinal change, the Court rendered subsequent decisions that set forth specific criteria for determining whether entry into common areas of multi-unit housing—such as hallways, staircases, and elevators—constitutes an unlawful intrusion. These criteria include consideration of the type and nature of the residence, the existence of access control systems such as keycode locks, security guards, or signs indicating restricted entry, as well as the purpose, manner, and timing of the entry.
The decisions analyzed in this study reflect a development and expansion of those criteria, ultimately recognizing criminal intrusion even in cases where there was no explicit signage or visible access restriction. In each case, the defendants were convicted in the first instance, acquitted on appeal, and then had their acquittals reversed by the Supreme Court, which remanded the cases for retrial. These cases are significant in that they addressed the limitations of the revised legal standard when applied to situations where outsiders entered shared residential spaces that lacked clear external indicators of access control.
Specifically, in Supreme Court Decision 2023Do15164 (rendered on February 15, 2024), concerning a defendant who entered the hallway outside his ex-girlfriend’s apartment, the Court found that although the building lacked a security guard, CCTV, or a digital door lock, a sign in the parking area prohibiting unauthorized vehicle parking could be construed as a public expression of intent to control outsider access to the entire building. In a subsequent case, Supreme Court Decision 2023Do16019 (rendered on June 27, 2024), which involved a defendant who entered a hallway while under the influence of inhalants, the Court went further, holding that even in the absence of locks or signage, there was no evidence that the residents had permitted unrestricted public access, and that the residents’ interest in maintaining de facto peace within the residential space should be presumed and protected.
These decisions demonstrate a subtle but important evolution of the disturbance-of-peace theory in practice. They suggest that the Court, while adhering to the revised doctrine, is simultaneously broadening its interpretation to better address victim protection. While the outcomes in both cases are normatively sound, they reveal a growing risk of legal uncertainty. As courts adjust their standards on a case-by-case basis to avoid unjust results, the predictability of legal outcomes may be compromised, and judicial discretion may become excessively broad—ultimately threatening the stability of legal protection for victims.
This paper argues that the concept of “intrusion” should be interpreted with due consideration of the residents' implied intent. Entry without the consent of the residents, even in shared areas, can disturb the de facto peace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ncorporating the residents’ intent into the analysis would enhance legal predictability and strengthen the protective function of the law. Going forward, it is imperative that the judiciary establish clearer and more consistent criteria for assessing unlawful intrusion into the common areas of multi-unit residences, thereby ensuring more effective protection for residents and upholding the normative purpose of the criminal law on housebreaking.
목차
Ⅰ. 대상판결
Ⅱ. 판례 평석
Ⅲ. 결어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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