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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5·18민주화운동 정신적 손해배상소송 - 평가와 과제

이용수  0

영문명
Compensation Litigation for Psychological Damages Related to the May 18 Democratic Movement : Evaluation and Challenges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저자명
민병로(Byoungro Min)
간행물 정보
『인권법평론』제 34호, 69~110쪽, 전체 4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02.28
7,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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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5·18피해자들은 보상금등 지급결정에 동의하여 이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만으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도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는 5·18보상법 제16조 제2항에 의해 더 이상 금전적 배상을 받을 길이 없었다. 그러나 2021. 5. 27. 헌법재판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해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적극적·소극적 손해에 상응하는 보상금등 지급결정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마저 금지하는 것은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 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의 5·18보상법의 ‘재판상 화해’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그동안 정신적 손해배상청구의 길이 막혀있던 5·18피해자들에게 소송 구제의 길이 열린 것이다. 본고에서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 5·18보상법의 제정 과정과 변천, 보상 현황, 2025년 현재 진행 중인 제8차 보상의 의의와 쟁점, 그리고 5·18정신적 손해배상소송을 가능하게 해준 헌법재판소의 2018년(민주화보상법)과 2021년(5·18보상법)의 ‘재판상 화해’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의 의의와 법리를 살펴본다. 나아가 그 뒤 법원에 제기된 5·18정신적 손해배상소송에서 나타난 법원마다 다른 위자료 산정액, 소멸시효의 기산점, 가족들의 위자료 채권 소멸시효 기산점 등의 문제를 검토한다.

영문 초록

Victims of the May 18 Democratic Movement (the “Movement”) were unable to receive monetary compensation for ‘psychological damages’ incurred in connection with the Movement due to Article 16-2 of the May 18 Compensation Act. This article provides that ‘judicial conciliation’ under the Civil Procedure Act is deemed established when the victims agree to compensation payments. However, on May 27, 2021,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ruled that prohibiting claims for state compensation for psychological damages merely because victims agreed to compensation decisions corresponding to direct and in-direct damages without proper redress for psychological damages constituted an excessive restriction on the right to state compensation, thereby violating the Constitution. With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declaring the ‘judicial conciliation’ provision of the May 18 Compensation Act unconstitutional, a path for legal remedies for psychological damage claims, which had previously been blocked, was opened for the victims of the May 18 Democratic Movement. This paper examines the legislative history, evolution, and current status of 8th compensation proceedings under the May 18 Compensation Act, which allowed victims of the May 18 Democratic Movement to receive compensation. It also delves into the significance and issues of the ongoing 8th round of compensation as of 2025. Further, it explores the Constitutional Court’s rulings in 2018 (Democratization Compensation Act) and 2021 (May 18 Compensation Act) that declared the ‘judicial conciliation’ provisions unconstitutional, analyzing their legal and societal implications. Additionally, this paper reviews issues raised in subsequent lawsuits for psychological damages related to the May 18 Democratic Movement, including discrepancies in the amounts of damages awarded by courts, the starting point for the statute of limitations, and the starting point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for family members’ compensation claims.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5·18민주화운동 피해자 보상과 현황
Ⅲ. 5·18보상법상 ‘재판상 화해’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
Ⅳ. 5·18정신적 손해배상소송의 현황과 문제점
Ⅴ. 맺음말_평가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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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로(Byoungro Min). (2025).5·18민주화운동 정신적 손해배상소송 - 평가와 과제. 인권법평론, (), 6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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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로(Byoungro Min). "5·18민주화운동 정신적 손해배상소송 - 평가와 과제." 인권법평론, (2025): 6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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