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상 국가간 통보의 실행에 관한 비판적 고찰 -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의 국가간 통보에서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결정을 중심으로

• 영문명: Inter-State Communications under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 Focusing on the Decisions of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in Palestine v. Israel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 저자명: 공수진(Soojin Kong)
• 간행물 정보: 『인권법평론』제 34호, 3~42쪽, 전체 4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2.28

국문 초록

이 연구는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인종차별철폐협약’이라 한다)의 국가간 통보제도의 실행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다른 국제인권조약상 국가간 통보제도와의 차이점에 비추어보면, 인종차별철폐협약상 국가간 통보제도는 인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집단적 이행수단으로 기능하는 데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다. 인종차별철폐협약상 국가간 통보제도는 2018년 4월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통보를 개시하면서 실제로 활용되었는데, 위 사건에서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2019. 12. 12. 관할권을 인정하고 2021. 4. 30. 적법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위 두 건의 결정만을 두고 평가한다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의 국가간 통보는 국가간 통보제도가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인종 차별 문제를 심리하기에 적합하고(심리대상), 국제사회 차원의 개입을 통한 인종 차별 철폐의 집단적 실현을 강화하며(주체), 인종차별철폐협약상 실체법 조항들의 해석을 구체화할 잠재력이 있음을(심리절차) 보여준다. 이러한 특성은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다른 이행메커니즘인 국가보고서 심의, 개인통보, 조기경보 및 긴급조치와 비교할 때 더욱 잘 드러난다. 적어도 본안 전 문제를 다루었던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두 결정만 두고 본다면, 국가간 통보제도는 인종차별철폐협약을 더욱 철저하게 이행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이행메커니즘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examines the inter-state communications procedure under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ICERD). Considering its difference from inter-state communications procedures under other UN human rights treaties, the ICERD’s inter-state communications procedure is designed as a means of collective enforcement. The procedure was invoked in April 2018 when the State of Palestine submitted an inter-state communication to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Committee) against Israel. On 12 December 2019, the Committee decided that it had jurisdiction concerning the communication. On 30 April 2021, the Committee decided that the communication was admissible. These two decisions demonstrate that the procedure (1) is well-suited for addressing systemic and structural racial discrimination, (2) strengthens collective enforcement of human rights, and (3) has the potential to clarify the meaning of ICERD’s substantive provisions. These characteristics become more apparent when compared to other implementation mechanisms under the ICERD, such as periodic reviews, individual communications, and early warnings and urgent actions. Ultimately, these decisions affirm that the inter-state communications procedure can play a crucial role in reinforc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ICERD.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인종차별철폐협약상 국가간 통보개관

Ⅲ.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국가간 통보에서 위원회의 결정

Ⅳ.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국가간 통보에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평가

Ⅴ. 나가며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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