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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동물학대죄의 보호법익과 형법적 쟁점

이용수  0

영문명
Protection Legal Interest and legal attributes of animal abuse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학회
저자명
김혜경(Hyekyung KIM)
간행물 정보
『형사정책』第37卷 第2號, 63~97쪽, 전체 35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07.31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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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사회가치관의 변화는 더 이상 동물을 가축으로 보지 않고, 존중받아야 할 생명으로서 또는 반려의 의미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동물학대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함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렀다. 그러나 형법상 보호법익 없는 범죄는 없다는 원칙에 따라, 동물학대죄의 보호법익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선결해야만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논쟁들의 중심에는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어떻게 정립하여 이를 법률에 반영할 것인가의 문제가 본질적으로 내포되어 있다. 이를 풀어내지 않는 한 동물에 대한 인간의 관심은 단순한 윤리적 차원의 측은지심에 그치게 될 뿐이다. 특히 형법적으로 동물에 대한 위해행위를 금지하고자 한다면, 우선 보호되는 법익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동물이 만일 권리의 귀속주체라면 어떠한 논리에 의하여 그것이 가능한지를 선결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동물에 대한 위해행위에 관하여 구성요건적 속성, 위법성조각을 통한 행위의 적법성 인정요건이 무엇인지 등 이에 후속되는 기본적인 형법의 기초적인 문제들을 다룸으로써 동물학대행위를 범죄라고 정의함에 있어서 법리적인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논문에서는 우선 동물학대죄의 처벌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을 인격적 법익론, 기능적 법익론 및 생태적 법익론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영미법상 공리주의적 관점과 감각주의 이론을 중심으로 비인간 인격 또는 비인간 동물의 의미를 검토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동물보호법상의 동물학대 행위가 어떻게 구성요건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지 및 정당방위나 긴급피난과 같은 위법성조각사유를 통해 동물학대로부터 동물을 보호하는 행위가 적법행위가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궁극적으로 동물학대죄의 보호법익을 어떻게 구성하여야 국가형벌권의 발동과 이로 인한 수범자의 기본권침해가 처벌이라는 명목으로 정당화되는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최근의 급진적인 이론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현행 형법상 생명존중사상을 사회적 법익으로 하여 수범자에게 동물보호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궁극적으로는 자연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인간으로서 자연에 대한 존중의무를 법제화하고 지키자는 것이 인간의 임무임을 상기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Changes in social values are no longer regarded as livestock, but as a life to be respected or as a meaning of return. This led to a social consensus on defining animal abuse as a crime and punishing it. However, according to the principle that there is no crime without protection legal interests under the criminal law, we face the question of what the protection legal interests of animal abuse are. At the center of these debates, however, is essentially the question of how to establish an animal's moral status and reflect it in the law. Unless this is resolved, human interest in animals will only be limited to a simple ethical dimension. In particular, if an animal is to be prohibited from harming animals under the criminal law, it is necessary to first identify what legal interests are protected and, if the animal is the subject of the right, determine by what logic it is possibl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prevent legal obstacles in defining animal abuse as a crime by addressing the basic criminal law's basic problems such as the constituent nature of harmful acts against animals and what are the requirements for recognizing the legality of acts through illegal sculptures. In this paper, first look at the legal interests of animal abuse protection, and then examine the status of animals. And on this premise, we reviewed the legal interests to be protected through the punishment of animal abuse, focusing on the theory of personal legal interests, the theory of functional legal interests, and the theory of ecological legal interests, and the meaning of non-human personality was examined, focusing on the utilitarian perspective and the theory of sensualism under the British-American law. In addition, problems in the constituent requirements of animal abuse crimes under the Animal Protection Act were pointed out. It was also examined whether the act of protecting animals from animal abuse can be a legal act through reasons for illegal sculpture such as self-defense or emergency evacuation. Ultimately is looked at how the protection legal interests of animal abuse should be constructed to justify the invocation of the right to national punishment and the resulting infringement of the basic rights of prisoners in the name of punishment. And even if not recent radical theories, it was confirmed that under the current criminal law, the duty of animal protection can be imposed on prisoners using the idea of respect for life as a social legal interest. Ultimately, as a human being who coexists with nature in harmony, would like to remind that it is human's duty to legislate and protect the duty of respect for nature.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보호법익의 관점
Ⅲ. 감각의 주체로서 Nonhuman Animal/Nonhuman Person
Ⅳ. 동물학대죄의 보호법익과 관련 문제
Ⅴ. 마치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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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Hyekyung KIM). (2025).동물학대죄의 보호법익과 형법적 쟁점. 형사정책, 37 (2), 63-97

MLA

김혜경(Hyekyung KIM). "동물학대죄의 보호법익과 형법적 쟁점." 형사정책, 37.2(2025): 6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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