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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온라인 수색제도 군 형사사법체계 도입방안

이용수  0

영문명
Application of Equipment Interference Measures to the Military Criminal Justice System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학회
저자명
서준환(Jun-hwan Seo)
간행물 정보
『형사정책』第37卷 第2號, 175~199쪽, 전체 25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07.31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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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군사 안보 범죄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지만 정보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중요해짐에 따라 현재는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군사 안보 범죄는 타 국가 안보 범죄에 비해 국가 안보에 더욱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를 수사하기 위한 군 수사기관의 노력 또한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범죄들은 조직적이며,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증거인멸을 위한 안티포렌식 행위 또한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기존의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방식으로는 효과적인 증거 확보가 어렵다. 특히나, 군사 안보 범죄는 타국과의 연계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발달된 IT 기술 등에 대응하기 위한 더욱 선진화된 수사 방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군 형사사법체계 내 온라인 수색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도입 방안에 대해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의 온라인 수색제도를 참고하여 온라인 수색제도의 개념과 방식을 분석하였으며, EncroChat, Sky-ECC, ANOM 사건을 통해 온라인 수색제도가 발전하는 IT 기술에 대응할 수 있는 수사 방법인지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온라인 수색제도는 비밀리에 피처분자의 정보저장매체 등에 접근하여 저장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로 군 형사사법체계 내 도입된다면 합당한 법률적, 제도적 뒷받침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군사 안보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수색제도의 도입은 기본권의 침해에 대한 우려를 동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수색제도의 도입 시 통제 방안에 대해 제시함으로써 온라인 수색제도가 필요한 곳에만 사용되고, 대상자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도입 방안을 강구하였다. 군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중허가제, 적용 범죄 제한, 보충성의 원칙 충족, 국회에 의한 통제를 온라인 수색제도 도입 시 함께 규정하여 엄격한 통제 하에 온라인 수색제도가 사용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군 형사사법 영역에서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제도적 대안으로 온라인 수색제도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군사 안보 범죄의 특징을 고려한 선진화된 수사 방법의 도입의 필요성을 해외 사례 등에 근거하여 제시하였으며, 기본권 침해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통제방안도 함께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군 형사사법체계 내 온라인 수색제도 도입시 수사권과 기본권의 균형 잡힌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영문 초록

Military security crimes have been around for a long time, but they are becoming more frequent today as information becomes increasingly valuable. Military security crimes pose a greater threat to national security than other national security crimes, which is why military law enforcement agencies are focusing their efforts to investigate them. Because these crimes are organized, premeditated, and actively engage in anti-forensic practices to destroy evidence, it is difficult to obtain effective evidence through traditional digital evidence seizure methods. In particular, military security crimes may involve links to other countries, which requires more advanced investigative methods to respond to advanced IT technologies. Based on these issues, this study explored the necessity and feasibility of introducing an equipment interference system in the military criminal justice system. To this end, we analyzed the concepts and methods of equipment interference systems by referring to the equipment interference systems in the United States, France, the United Kingdom, and Germany, and examined whether equipment interference systems are an investigative method that can respond to the evolving IT technology through the EncroChat, Sky-ECC, and ANOM cases. The equipment interference system is a system that secretly accesses the accused's information storage media and retrieves the stored data, and if introduced into the military criminal justice system, it could be an effective alternative to respond to military security crimes utilizing rapidly changing digital technologies based on appropriate legal and institutional support. The introduction of equipment interference systems may be accompanied by concerns about infringement of fundamental rights.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control measures for the introduction of equipment interference systems to ensure that equipment interference systems are used only where necessary and enforced to the extent that they minimize infringement of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target. In order to prevent the abuse of authority by military investigative agencies and to ensure transparency, it was suggested that the equipment interference system should be used under strict control by stipulating a dual authorization system, limiting the applicable crimes, satisfying the principle of complementarity, and controlling by the National Assembly when introducing the equipment interference system.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it presents the possibility of an equipment interference system as an institutional alternative for crimes that may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national security in the field of military criminal justice.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advanced investigative methods that take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military security crimes was presented based on overseas cases, and control measures were also proposed for areas where fundamental rights may be violated. This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finding a way to balance investigative rights and fundamental rights when introducing an equipment interference system in the military criminal justice system in the future.

목차

Ⅰ. 서 론
Ⅱ. 온라인 수색제도 개관
Ⅲ. 해외 주요 국가의 온라인 수색제도와 수사사례
Ⅳ. 군 형사사법체계 내 온라인 수색 도입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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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환(Jun-hwan Seo). (2025).온라인 수색제도 군 형사사법체계 도입방안. 형사정책, 37 (2), 175-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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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환(Jun-hwan Seo). "온라인 수색제도 군 형사사법체계 도입방안." 형사정책, 37.2(2025): 175-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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