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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상 피해자 보호의 한계와 개선방안

이용수  0

영문명
Limitation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Victim Protection under the Stalking Punishment Act: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학회
저자명
성경숙(Kyungsuk Seong)
간행물 정보
『형사정책』第37卷 第2號, 235~269쪽, 전체 35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07.31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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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행위를 독립된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찰을 포함한 형사사법기관이 초기 단계에서부터 스토킹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최근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발전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현행법상 피해자 보호의 한계와 공백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스토킹처벌법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스토킹 행위 유형의 구체화가 미흡하다는 한계점이 남아 있고, 경찰 등 법 집행기관의 신속한 사건 개입과 처리 절차에 있어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피해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여전히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보다 먼저 스토킹 규제 입법을 도입한 네덜란드는 「스토킹금지법(Anti-Stalking Law)」을 제정하여 단순 괴롭힘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형사처벌과 민사상 보호명령을 병행하여 피해자와 주변인을 보호하고 있다. 현재 네덜란드 경찰은 현장 단계에서부터 위험성 평가도구(SASH)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스토킹 여부를 조기에 식별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교육 훈련과 대응 프로토콜을 도입해 스토킹 피해를 조기에 차단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범죄로의 발전이 우려될 경우 재판 이전이라도 법원의 민사상 보호명령제도를 통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네덜란드가 제시하는 피해자 중심의 대응 체계, 경찰 교육 강화, 민사상 보호명령 등의 예방 중심 접근은 우리나라 스토킹 범죄 대응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따라서 네덜란드의 스토킹 범죄 처리 및 대응 방식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의 스토킹사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e Stalking Punishment Act formally recognizes stalking as a discrete criminal offense, thereby establishing a robust legal framework for the protection of victims and facilitating a coordinated, institutional response by law enforcement and criminal justice authorities from the earliest stages of intervention. However, recent cases in which stalking has escalated into serious violent crimes have exposed critical limitations and gaps in the current legal framework for victim protection. Although the Stalking Punishment Act has undergone legislative amendments, concerns remain regarding the insufficient specificity of defined stalking behaviors. In addition, challenges persist with respect to the prompt intervention and procedural responsiveness of law enforcement agencies. Further institutional reforms are needed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protective measures and to ensure more comprehensive safeguards for victims. In this context, the Netherlands adopted the Anti-Stalking Law, which criminalizes persistent harassment in itself and integrates both criminal sanctions and civil restraining orders to safeguard not only victims but also those in their immediate surroundings. Dutch law enforcement authorities actively utilize a structured risk assessment tool like the SASH, from the initial stage of police contact to facilitate early identification of stalking behavior. Moreover, standardized national training programs and response protocols have been implemented to enable timely and consistent interventions across jurisdictions. Where there is a heightened risk of escalation into more serious offenses, Dutch courts may issue civil protection orders even prior to the commencement of criminal proceedings, thereby ensuring prompt and proactive protection for victims.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스토킹처벌법의 주요 내용 및 쟁점
Ⅲ. 네덜란드의 스토킹 대응 및 피해자 보호체계
Ⅳ. 스토킹처벌법상 피해자 보호의 개선방안
Ⅴ. 나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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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숙(Kyungsuk Seong). (2025).스토킹처벌법상 피해자 보호의 한계와 개선방안. 형사정책, 37 (2), 235-269

MLA

성경숙(Kyungsuk Seong). "스토킹처벌법상 피해자 보호의 한계와 개선방안." 형사정책, 37.2(2025): 235-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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