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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무인잠수항행기기의 선박성에 관한 법적 고찰

이용수  6

영문명
A Legal Study on the Ship’s Nature of Unmanned Underwater Vehicles
발행기관
한국해사법학회
저자명
염원기(Won-Gi Yeom) 김진권(Jin-kwon Kim)
간행물 정보
『해사법연구』제37권 제2호, 289~325쪽, 전체 37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07.31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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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전통적으로 선박은 사람이 탑승하여 조종하였지만 오늘날 선박, 인공지능, 정보통신을 비롯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사람이 조종하지 않아도 독립적으로항해하는 자율운항선박이 등장하였다. 그런데 무인잠수항행기기(unmanned under water vehicle)는 자율운항선박이 등장하기 이전부터 해양과학조사와 수로측량, 해저자원 탐사·개발 등에 사용되었으며, 해양과학과 해양산업의 필수적인 장비로 사용되고 있다. 무인잠수항행기기는 형태와 기능에 따라 원격조종잠수정(ROV), 자율운항수중이동체(AUV), 해양글라이더(OG)로 구분되며, 자율운항선박과 마찬가지로 수밀성·부유성, 적재성, 이동성이 있으므로, 수중에서 항행과 화물수송이 가능하다. 이러한 무인잠수항행기기의 다양한 해양 활동에도불구하고, 그 법적 지위, 특히 선박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하고있으며 회색지대(gray zone)에 놓여있다. 현재, 무인잠수항행기기는 원격 또는 자율 수중선박 또는 수중장비로서 해양과학연구와 해양산업발전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이러한 무인잠수항행기기의 다양한 기능에도 불구하고, 그 법적 지위에 관한 해석이 수행된 사례가 없다. 이 논문에서는 무인잠수항행기기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해양법·해사협약, 국내법 중심의 문언상 해석과 실무 중심의 기능상 해석을 수행하고, 그 법적 지위에 관하여 해석론적 결론과 합리적 운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Traditionally, ships were piloted by people on board. Today, with the advanc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including ship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s(MASS) that can navigate on their own without human control have emerged. However, unmanned underwater vehicles(UUVs) have been used for marine scientific research, hydrographic surveys, and exploration and development of seabed resources even before the emergence of autonomous ships. The UUVs are classified into remotely operated underwater vehicles(ROVs), autonomous underwater vehicles(AUVs), and ocean gliders(OGs) according to their form and function, and are used as essential equipment for the development of marine science and the marine industry. The UUVs are watertight, buoyant, loadable, and mobile, so they can navigate and transport cargo underwater. Currently, unmanned underwater vehicles have become an important means of marine scientific research and marine industry development as remote or autonomous underwater vessels or underwater equipment. Despite the various functions of these unmanned underwater vehicles, there has been no case of interpretation regarding their legal status. In this paper, I will conduct a literal interpretation centered on the UNCLOS, maritime conventions, and domestic laws, and a functional interpretation centered on practice, regarding the legal status of unmanned underwater vehicles, and present an interpretive conclusion and a rational operational plan regarding its legal status.

목차

Ⅰ. 서언
Ⅱ. 무인잠수항행기기의 개념 및 실무운용상의 문제점
Ⅲ. 무인잠수항행기기의 선박성에 대한 법적 검토
Ⅳ. 무인잠수항행기기의 선박성에 대한 해석론과 대안
Ⅴ.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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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염원기(Won-Gi Yeom),김진권(Jin-kwon Kim). (2025).무인잠수항행기기의 선박성에 관한 법적 고찰. 해사법연구, 37 (2), 289-325

MLA

염원기(Won-Gi Yeom),김진권(Jin-kwon Kim). "무인잠수항행기기의 선박성에 관한 법적 고찰." 해사법연구, 37.2(2025): 28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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